○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56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57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58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오혜숙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8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콜센터 상담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콜센터 상담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원 교육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 관련 조례에서도 상담 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콜센터 기능에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상담 품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객관성과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1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SK아트리움은 공연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화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관람객 안전 확보와 이용편의 제공은 공공시설 관리의 기본적 책무에 해당하며,「지방자치법」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주민 복지증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선언적·책무적 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편의 제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22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번호식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야외음악당 명칭을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친숙하고 명확한 시설 명칭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하는 사항 또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고서 21쪽 참고자료에 따르면 수원 제1·2야외음악당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시민 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제1야외음악당은 “수원야외음악당”이, 제2야외음악당은 “만석야외음악당”이 각각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명칭 변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는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부분에서 정책 수용성과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칭 변경에 따라 안내판 교체, 홈페이지·예약시스템 정비, 각종 홍보물 정비 등 행정적 수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변경된 명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59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6-60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026-61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36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불법 온라인 도박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서 이미 청소년 도박의 예방교육 및 중독예방에 관한 일부 근거를 두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 시 중복 입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및 판례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과 정책적 실익을 가지고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상위법령이 목적이나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35쪽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는 청소년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예방교육은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중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역시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 등록 및 사례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단순한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조기 발견·치료·재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정책적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자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조례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도박 예방 캠페인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상의 정합성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처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조례를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성 및 정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2항은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호관찰 등 사법처우 체계와의 관계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수원시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1쪽∼44쪽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교육기본법」의 교육진흥 이념과「평생교육법」의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책무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는 국가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교육 추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경제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분야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추어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 범주 내에서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동일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조례 제정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추진할 것인지 또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 및 행정체계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배지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9쪽∼5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대상자와의 감면 체계상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그렇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그렇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사실 타 시·도의 예를 봐도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경제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모두 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등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유일하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경제교육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분야 분야마다 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은 대체로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경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과장 양용준 :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 의안번호 2026-64호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진행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책 및 사업의 추진과 관광업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광관련 교육지원, 환경개선, 시설 지원, 홍보활동, 관광상품 개발 등 주요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해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와 방문의 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광객 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손원경 :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64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6쪽∼57쪽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연도를 “수원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인프라 개선 등 관광활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방문의 해를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 제4조에서는 정책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방문의 해 운영기간을 시장이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운영기간과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 간 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사무의 정책집행 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의 해가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조문 간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문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시민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추진단은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시민참여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추진단의 기능, 임기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 운영사항만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추진단은 한 50여 분 정도로 전문가라든가 시의원님들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바로 이 조례 통과되면,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2026년과 '27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또 국가에서도 관광 전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또 외래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도 확대해서 일단 전문가들을 모시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올해 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또 미디어 그것을 글로벌한 축제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문체부라든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시민분들께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지정되고 하면 더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올해가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시민추진단은 저희가 한 200여 명 정도,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화성문화제는 3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저희가 좀 글로벌하게 준비를 하는, 세계 3대 축제로 가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황명희 :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100명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좀 더 전문적이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관광도시로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한 그런 인원수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 :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