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소음 보상제도가 시행 중이나 주민 상담 지원과 정보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수집·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금지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소음피해지역” 범위 불명확성은 행정 집행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정비 또는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디지털 소외 방지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과 재정의 지원 근거와 품질관리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정 소요에 대한 부분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내에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와 함께 구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 분야를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제도적 보완은 시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의 근거 법령이 종전「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디지털포용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의 인용 조문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에서 “「디지털포용법」제14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인용 조문 정비로 지원 대상이나 내용 등 실질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디지털포용법」제1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및 비용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김해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8조 및「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네.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버스정류장,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그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네. 

○ 디지털정책과장 이진숙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찬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유재광, 이찬용 의원과 사회교대)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권기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 확인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와 신청 기반의 확인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으로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신청)” 조항은 허가나 인가와 같은 처분을 요구하는 신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민원적 신청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의무적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신청에 대한 목적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이를 수원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재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우선 “하여야 한다.”가 의무사항이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구 앞에 “필요한 수용가”라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보면 필요한 수용가만 한정되어 있어서 꼭 의무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500건 정도 신청되고 저희가 기간제와 직원 포함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도급수 조례에 안심확인제에 대한 내용만 있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일단은 내용상 수정안의 문장이 명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수정안 의견 제시를 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네,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 :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전문위원 김해욱 : 전문위원 김해욱입니다.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김동은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황을 등록·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행정 활용이 확대되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오류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등록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제정 취지와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6년 2월 13일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과 시민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령 검토 결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 사항이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산업 맞춤형 교육 및 시민 대상 교육 추진, 양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실제 양성센터 설치 시 재정 부담과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단계적 추진과 재정 계획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