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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회 수원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2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3.    O 기업유치단
  4.    O 경제정책국
  5.      -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6.    O 장안구
  7.      -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8.    O 권선구
  9.      -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10.    O 팔달구
  11.      -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12.    O 영통구
  13.      -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9월 4일까지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4개 구청의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O 기업유치단 
  O 경제정책국 
    -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O 장안구 
    -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권선구 
    -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팔달구 
    -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O 영통구 
    -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 위원장 장정희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 4개 구청 순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유치단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 협약 체결한 부분은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R&D연구시설이든 공장이든 이전한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언제 오셨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 때 왔습니다. 
홍종철 위원 :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단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기업유치단을 운영하실지에 대한 인사말씀이랑 포부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먼저 경제특례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온힘을 바치겠습니다. 
  현재 19호 기업까지 유치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목표한 바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개괄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실까요? 
  단장으로 오시면서 그 전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제가 기업유치단장으로 이번 7월 1일 자로 승진해서 왔고, 바로 전에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했는데요, 그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물 정비 이런 것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목표한 바대로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기업유치가!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홍종철 위원 : 맞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19호 기업까지 하고 있고, 지금 오신 지 두 달 됐는데요, 오셔서 몇 개 정도 추가됐습니까?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현재 4개 기업유치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4개 기업유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물론 바로는 아니겠지만 사전의 일정 조율과 회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저희 목표는 R&D연구시설이나 연구시설 중심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님 말씀대로 “제조는 지방에서 연구는 수원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수석 전 단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확실히 못 받으신 것 같고, 앞으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나 국비 받는 것보다는 일반 기업체랑 같이 연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우수 IT나 바이오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나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그런 관계는 하고 있고요, 
홍종철 위원 :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소개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해서 수원으로 들어올 업체, R&D연구시설이라는 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부동산 업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홍보해서, 
홍종철 위원 : 공인중개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동향이 있으면 연락을 받고 저희가 나가서 기업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홍종철 위원 : 공인중개사 분들이랑 네트워크를 따로 하고 계세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개인적으로 물건을 찾는 것 말고 협회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들 여러 명 지역별로 해서 네트워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지역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니까 이런 걸 하겠다,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드리고, 
홍종철 위원 :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지금 기업체들이 들어오려면 대부분 큰 규모의 면적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보해서 기업이 이전문의를 했을 때 “이런이런 곳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기업유치단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기존에 계셨던 업무랑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확연히 다르거든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랑 행감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황규돈 단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방금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단장님은 인수인계도 전혀 안 되고 뭘 하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어떤 이유로 기업유치단장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수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유치단장을 하십니까?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저희는 일단은 발로 먼저 뛰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제가 어떤 업무를 했냐고 하셔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근무했었다는 이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5개 팀장과 제가 일심동체가 돼서 현장을 발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등 구별 기업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단 1건씩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저희가 광교 쪽에는 바이오 입주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치할 거고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는 권선구 쪽에는 R&D센터 등을 분양하고 있는데 그쪽에 만약 들어온다면 저희가 기업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이라든가 장안은 이미 완성된 도시로 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을 원하는 기업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단장님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향후 지역별로, 단지별로, 테마별로 세부 계획을 짜주시고요, 그다음 자료에 보면 관내 대학 현황이 있는데 산학협력단이라든가 대학하고의 연계가 기업유치의 가장 핵심테마로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경기대, 동남보건대, 성균관대, 수원여대, 아주대는 지역별로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경기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가 지난번에 기업유치에 실패했었던 사례 혹시 아세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금 상생 캠퍼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가지고 대학 측과 협상을 통해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기업유치팀장, 어느 분이세요? 
○ 기업유치단 기업유치팀장 이재준 :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재형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인계가 전혀, 장수석 단장님 계실 때 했던 대학하고의 연계사업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인수인계 안 해 주셨어요, 정보공유 안 해 주셨어요? 
○ 기업유치단 기업유치팀장 이재준 : 지금 관내 5개 대학과 캠퍼스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니즈와 그쪽 발전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개월 이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팀장님이나 단장님이 다 추상적이니까 이런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어떤 주제로 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다, 이 산만 넘으면 기업유치가 된다 이렇게 상세적인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방금 2개월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업유치단 기업유치팀장 이재준 : 연구용역이 끝나는 시기가 두 달 정도 남았고요,
이재형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연구용역이냐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의 어떤 사업이 유치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 기업유치단 기업유치팀장 이재준 : 용역 담당팀장이, 
이재형 위원 : 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캠퍼스타운 실행전략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대학이 다 대상이 되고 용역의 목적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창업이나 연구개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학 측과 대학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당초에는 6월까지 용역이 준공계획이었는데 대학 측과 대학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 용역 준비기간이고 9월 중에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랑 경기대에 기업유치 실패 사항을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대는 2022년도에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최종 후보지로는 선정이 됐는데 최종결정에서는 탈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대는 '24년도에 한화 측에서 대학부지를 활용해서 연구기관이나 R&D센터, 대학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제안했었는데, 저희가 한화 측이랑 경기대랑 같이 회의했는데 한화 측에서 하는 내용이 단순히 제안에 대한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랑 대학 측이랑 기업 측이랑 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한화 측에서 그런 사업제안을 가지고 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팀장님은 조금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해외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와서 아주대학교나 경기대하고 협상하려면 수원시 기업유치단의 팀장님이나 단장님 어느 누구 하나도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와 서류준비라든가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엉뚱하게 딸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서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훈 삼아서 어떤 기업이 왔을 때 스텐바이 큐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조성을 빨리빨리 마련해 갖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8월이면 3분의 2가 지났지 않습니까?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이재형 위원 : 그럼 남은 것은 3개월인데 다음에 2025년도 성과리뷰 할 때 뭘 갖고 리뷰를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유치한 성과가 뭐냐?”하면 “2∼3억짜리 바이오 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들이밀 겁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과준비를 하시라 이 소리예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이재형 위원 : 단장님이나 팀장님 아셨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알겠습니다.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투자유치 협약 체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구시설 이전이라든지 본사 이전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지금 이전이 된 건 몇 건이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현재 5건이 이전 완료됐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이전하겠다고 했던 게 1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5건이 된 거라는 얘기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최원용 위원 : 나머지 9건은 언제쯤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작년에 기업을 팔고 오려고 했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그게 잘 팔리지 않고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거의 다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보통 협약할 때는 이전 예상일이 나와 있지 않나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그건 없습니다. 
최원용 위원 : 예상일은 없고,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협약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 기업과 관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 협약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예를 들면 새빛펀드 같은 것 할 때도 수원시에 있는 기업, 또는 수원에 올 기업을 하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최원용 위원 :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에 2년 내 오는 기업”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말이 맞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이런 협약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투자유치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으면 최소한 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것 안 받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약이 없다 보니까, 
최원용 위원 : 그걸 안 받고 협약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오겠다는 거는 확정을 할 수 없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관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올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문제는 그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탑동 개발이 돼서 공모를 진행할 거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하고 있는 거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최원용 위원 : 그 공모의 내용을 보면 거기 들어갈 기업에 바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어떤 것 위주로 유치하실 생각이세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탑동에는 연구시설 위주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기업유치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구시설이라든가 공해배출이 안 되는 첨단시설, 연구시설로 모집, 
최원용 위원 : 연구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인 경우도 있고 IT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방향성은 상관없이 연구 쪽이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 일단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있었는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혹시?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패키징 사업은 끝났고요, 
최원용 위원 :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혹시?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업체가 전자신문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3개 기업에 350부스 정도 설치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 위원 : 개최가 결정된 게 2월이었나, 언제였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개최는 매년 하기 때문에 3회를 맞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아니, 수원시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언제쯤이 첫 기점이었어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세 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세 달 전!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6월쯤에 한 번 나온 것 같고 8월 27일인가 시작했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최원용 위원 : 중간에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시장님과 만났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생각보다 의원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다.” 본 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는 그때가 연수기간이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미리 그걸 알았으면 계획을 바꿨을 텐데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디를 갈 때 저희도 숙소를 예약하거나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9월 22일∼24일까지 광교 양자 바이오서밋을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초청장 꼭 보내드릴 테니까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황규돈 단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늘 처음 얼굴을 뵙게 돼서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죄송합니다. 
유준숙 위원 : 물론 저희도 지역 활동하느라고 못 나온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로 오셨으면 위원님들 한 번씩은 찾아뵙는 게 예의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0쪽,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타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대나 아주대학교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들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런데 경기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하려고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은 연구용역이 일시 중단이 됐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중단되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전에 실패한 결과도 있었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캠퍼스타운 실행전략안에 대하여 대학과의 실무협의 및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금 일시중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용역은 작년 10월부터 진행됐고 6월에 중지시켰는데요, 저희가 사실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중지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치화가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치화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용역을 약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용역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러니까 실무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용역을 시작하신다고 하셨,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돼 있는 건데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계획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해 주시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말씀처럼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도 1분기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계획이 올 9월부터 재개하면 언제 끝나는 건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물론 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만 실무진끼리는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는 아마 완료가 될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유치가 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그렇습니다. 
유준숙 위원 :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유치단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도 함께 잘 뛰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유치단에서 무슨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신 지 두 달 되었는데, '25년도에 기업유치 목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수원시에.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성과관리는 올 연말까지 22개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21호 기업까지 9월 중에 일정 조율해서 할 예정입니다. 
윤명옥 위원 : 21호?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윤명옥 위원 : 9월에 21호까지, 책자에는 16호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시장님하고 기업의 일정 조율해서 21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올해 21호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아니, 9월 말, 
윤명옥 위원 : 9월에!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올해 다 지나가면 22호도 훨씬 넘을 수도 있겠네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30개인데 30개 목표를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전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있을까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저희는 연구시설 위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에도, 
윤명옥 위원 : 그런 쪽으로?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윤명옥 위원 : 혹시 수원시에서 IR데이 진행하는 것 알고 계세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까?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저희는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IR데이는 기업설명회로 기업이 필요한 니즈가 무엇이 있는지, 
윤명옥 위원 : 두 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연관성은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있지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윤명옥 위원 : 언제 진행하냐면 9월 18일에 한다고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이쪽 부서에서는 모를 수 있는데 거기에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오잖아요. 설명회도 듣고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좀 더 파악해도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거기에 기업이 그때 통상 한 8개 정도 오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몇 개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한 8개 같은데 참석하셔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는지 관심 있게 보셔서 도움이 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노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 책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9월 18일이더라고요, 한번 참석하셔서,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서 꼭, 
윤명옥 위원 :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 투자 연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강덕원 입지분석팀장님! 
  강 팀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 강 팀장님!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이재형 위원 : 기업유치에서 입지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강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신 지가 2년 반 정도 됐는데,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성과는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어떤 단지를 분양할 때 입지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강 팀장님이 입지가 좋은 어떤 지역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혹시 생각나는 거라든가, 지금 추진 중인 거 한두 개 말씀해 주세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제가 '23년도에 와서 수원에 있는 유휴부지랑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다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이 들어올 만한 땅은 최소 500평 이상 돼야 되는 걸로 판단했고 그 판단 하에 기업을 분석했을 때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땅은 국유지 같은 경우는 관리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시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협의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에서 이 재산을 시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활용이 용이하다고 보는 건 개발사업지인데 개발사업지라 하면 당수지구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라든가 고등지구에 판매가 안 되고 남아 있는, 매각됐다가 다시 환수된 필지들 이런 필지들을 저희가 기업유치 대상지로 적극적으로 기업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재는 세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데 지금 권선구 권역이 지가 대비 저렴할 수 있거든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이재형 위원 : 특히나 권선구 쪽은 아무래도 과천이 인접돼 있기 때문에 과천에 있는 좋은 인력을 충분히 권선구 쪽에 투여할 수 있고 또한 그쪽이 서해안 전철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광교는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지금 500평이라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것은, 물론 개미를 주워서 큰 뭐를 만드는 건 좋은데 기업유치라는 것을 군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 되는 데를 기업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지분석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기업유치팀 등 모든 부분이 다 함께가 되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 기업유치단 입지분석팀장 강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대략 답변을 들었을 때 타깃은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로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단장님!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이재형 위원 : 각 팀장님들한테 아침에 타깃을 줘서 저녁이나 월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장기전략을 세워서 빨리빨리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규돈 단장님 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린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은 단장님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기업유치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기업유치단장 황규돈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돈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보고순서는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 2개 부서 일괄, 지역경제과 1개 부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4개 부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이 배석해 있으니 도시재단에 대한 질의도 있으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16쪽, “캠퍼스·기업 간 협력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대학지원체계 자금지원 협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공모 결과 3개 대학이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윤경선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학들이 선정되었는지, 나중에 서면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가령 수원에서 동남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 의료, 미래 노년층에 대한 것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도 다른 학교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노동일자리정책과장님께는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같이 잘 들어주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임 시장님의 기업유치도 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건설기능 인력의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수원에 살고 있는 건설기능 인력과 관련해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관련 법규 때문에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측과 수원시가 상생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수원에서 살고 있는 건설기능 인력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노사정 건설산업 인력 상생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수원시 건설 관련 관계부서랑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라든지 노동정책들을 해 왔고 그런 것이 성과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 이제는 기업이 비정규직으로도 채용 안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노동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기업지원과 한정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바로 전에 기업유치단장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고 흔히 말해서 성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장님이신데, 혹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합작품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기업유치단과의 합작품을, 
이재형 위원 : 아니,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아, 저희만! 
이재형 위원 : 그걸 떠나서도 개인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두 달이 됐는데요,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일을 하셔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한 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금 출자 동의안을 지난 회기 때 동의해 주셔서 2차 새빛펀드 조성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1차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산·관·학 협력사업으로 해서 대학과 지역과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저희 부서 사항인데요, 제가 오면서 산업단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130억 원이 들어가는 주차장과 문화광장 조성 공모사업인데요,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이런 일들인데,
이재형 위원 : 그래요, 한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가 다 지났는데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의 성과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 “캠퍼스·기업 간 협력지원”, “창업기업 성장지원”, “국제통상”, “기업금융네트워크”, “기업하기 좋은 델타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국내라든가 국제적으로 AI가 가장 이슈이고 트렌드라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원시의 경제정책국은 뭘 하고 있는가, 계속 꿈만 꾸고 있는가! 잠을 자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듬뿍 들어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시대의 니즈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흐름에 맞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성과를 내서 2026년도 성과 리뷰를 했을 때 2025년도 4/4분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입니다. 
윤명옥 위원 : 18쪽, 펀드 운용 현황에 보니까 약정액보다 투자액이 현재 많이 늘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초과 달성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어떤 종목으로 더 초과가 된 거예요.
  아까 이 밑에 보니까 있기는 한데,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책자에 보면, 
윤명옥 위원 : 네,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지금 주로 많이 된 게 소·부·장 쪽이고요, 그다음에 100% 넘는 게 창업 초기 펀드 쪽이 많이 초과 달성됐고요, 이게 초과 달성 안 된 펀드들도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100%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초과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까 보면서 “초과를 했구나!” 했는데, 물론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향후 좀 더 노력하셔서 50억이든 100억이든 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펀드운용사 결정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지금 공고 중입니다. 
윤명옥 위원 :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관계 공무원간 협의) 9월 5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윤명옥 위원 : 그러면 9월 5일에 마감되면, 선정은 언제 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발표심사가 또 있거든요. 
윤명옥 위원 : 또 차후에 날짜가 있고,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계속 일정대로, 아마 최종결정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9월 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몇 개 정도 운용사 모집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운용사 지금 6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6개!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윤명옥 위원 : 1차 때랑 겹치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겹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운용사는 다시 모집하니까 다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겹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AC펀드가,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이번에 들어갑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VC는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런데 AC는 절대 안 겹치고 모으고,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수원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1차 때하고 얼마 정도,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출자는 똑같이 100억으로 갔는데요, 
윤명옥 위원 : 100억이고!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목표는 일단 1,000억으로 잡았는데 1차 때 정도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1차 때가 3,000억인데,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윤명옥 위원 : 3,000억 이상!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만들어야지요.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윤명옥 위원 :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C 선정도 중요하고, VC도 물론 중요하지만 AC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를 위해서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신경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한정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나온 자료에 보면 “제11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유준숙 위원 :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기업인 선정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중소기업인 대상은 총 7개 대상이 수상이 되는데 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창출, 노사화합 이렇게 6개 부서고요, 이 중에 대상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정량평가가 60점이고요, 심사위원회 전문가에게 연락드려서 9월 11일에 정성평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전문가들이 심사하게 됩니다. 
유준숙 위원 : 심사대상에 선정되려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실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유준숙 위원 : 그중에서 부문별 6개하고 종합대상이 한 분야가 있는데, 본 위원이 A를 만드는 회사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사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그래서 창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기술개발 쪽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다 섭외를 했습니다. 
유준숙 위원 : 1차 때 심의하고 6개 분야에 계시는 전문심사위원을 다시 모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그렇습니다.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는 저희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결격사유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됐다든지 이런 결격사유만 보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심사합니다. 
유준숙 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6개하고 대상 한 분을 추천하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인의 날 가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거기 보면 그분들이 수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 수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혜택 같은 건 혹시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의 우선권도 드리고요, 가점도 있고요, 혜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날에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저희가 드리고요, 그런 가점들이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게 전부 다인가요? 
  이게 해마다 일곱 분씩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인이.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수상하신 경력자들은 다음에는 배제하고 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수상하면, 
유준숙 위원 : 그러면 그게 한 해에 일곱 분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은 것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분들이 좀 더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리고 수원화성문화제 때 다문화가요제라든가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네요, 이것 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유준숙 위원 :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안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대하면, 유명가수가 오면 팬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차로 3∼4대 오고 그러면 객석에 그분들이 다 앉게 됩니다. 그런데 가수의 공연이 끝나면 다 빠져나가서 객석이 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자리 배치할 때는 우선 지역주민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손님을 배려해 주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다음에는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24일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위원님 그건 지역경제과, 
유준숙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다음에, 
유준숙 위원 :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펀드에 매년 100억씩 투자해서 다음 돌아올 때까지 7∼8년, 10년 펀드 한 1,000억씩, 2,000억씩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봤을 때 1차 펀드는 타이밍상으로는 되게 많이 늦었어요.
  다른 지역 성남, 판교, 일산 이런 데 비해 많이 늦었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오래돼서 주춤하는 사이에 수원에서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수원에 신청하시는 기업들이랑 이런 게 좀 많이 늘었고, 1년 정도 하다 보니 신청하는 업체도 그다음에 기업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들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비해.
  그리고 또 이번에 100억 더 저희가 하기로 했고 진행할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잘 좀 관리해 주셔서 펀드가 전처럼 3,000억 이상, 그리고 수원기업에도 300∼400억 이상 많이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 매산동의 인큐베이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청년관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요,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홍종철 위원 : 10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다음 달 오픈 예정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업체 선정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그 부분은 창업지원센터에서,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창업지원센터 최상락입니다. 
  9월 5일에 모집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번 주에 모집공고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계세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네.
홍종철 위원 : 다른 창업관이나 성장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사무실만 있고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주거시설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밑에 창업 사무실도 있어요. 특색 있거든요. 그리고 수원역이랑도 가깝고! 
  홍보 좀 잘하셔서 젊은 인재들, IT기업들 이쪽에 유치시키면 스타트업 괜찮을 것 같다고 서로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래서 이것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물론 개소식 할 때 연락주시겠지요. 저희가 가서 한번,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그 전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러 갈 겁니다. 
홍종철 위원 :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플렉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델타플렉스를 싸게 분양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불법으로 주차장 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주차장이요? 
홍종철 위원 : 네, 그걸 공장이나 사무실 용도로 안 쓰고 그 동네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업체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못 들어보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전부터 얘기가 좀 있어요.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수조사 한번 해서 과태료랑 처분한다고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파악해서 델타플렉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IR 투자받은 데 중에 델타플렉스 안에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데 확장세라 사무실도 좀 더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잘 파악하셔서,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챙겨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한쪽에서는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전하면 안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 아닌 용도로 쓰고 있는 데가 있으니 공단이랑 잘 협의 보시고 현장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사무실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펀드와 관련해서 한정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원래 수원시에 있는 기업 또는 2년인가요, 2년 내 수원으로 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최원용 위원 : 실제로 그 사이에 옮기려는 기업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옮기려는 기업이요? 
최원용 위원 : 네. 
  투자가 지금 30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수원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수원 내에 있든지 아니면 수원으로 올 거를,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약속하고,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은 오겠다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오는 기업들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5개 기업이 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최원용 위원 : 오겠다고 하는데 아직 실제 오지는 않았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최원용 위원 : 2년 내에는 옮기겠네요, 다 이제.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최원용 위원 :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최원용 위원 : 그다음에 수출판매개척단이라 그래서 매년 나가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네.
최원용 위원 : 그 기업들이 실제로 나가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추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그냥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수출개척단 나간 사람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조금 힘든 게 그때 가서 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계속 네트워킹을 하면서 추가로, 추가로 성사가 되는 것이 있어서, 꾸준히 수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했던 사업의 혜택을 받은 건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잘 돼서 나중에 다시 또 시에 뭔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정례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최상락 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창업지원센터 최상락입니다. 
최원용 위원 : 창업지원센터 환경개선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신경써 주신 덕분에 9월부터 리모델링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1층 복도 형광등하고 간판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 이외에도 교체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예산에 올리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아쉽게도 이번 예산에는 전체 재단 예산 실링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창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바이어를 만나거나 할 때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그 회사의 이미지도 센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 더 신경쓰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 : 이주철 과장님!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최원용 위원 : 우리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 신중년 세대 제2의 인생설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면 청년들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점점점 중년들이 재취업을 하는 방향성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금 40대인데 본 위원이 수능 볼 때 90만이 봤어요. 지금 20대 초반 애들은 40만대로 줄어들었고 태어난 애들은 30만이 안 된단 말이지요. 20만이 거의 깨지네 마네 하는 그런 시대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될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교육등록 인원하고 취업자를 봤을 때 취업이 많이 된 걸로 보고 있어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최원용 위원 : 이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설문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이 혹시 있는지를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저도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나이가 그때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세∼65세를 신중년이라고 하고 신중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24.5%, 그러니까 수원시 인구의 4분의 1이 신중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50 넘어서 일자리를 데이터로 봤을 때는 경비나 단순 일자리 이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 기업체에서 30대∼40대 젊은 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을 채용해서 오래 쓰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50대 이후에 중장년층 취직률은 더 높아요, 청년보다. 
최원용 위원 : 네, 맞아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학생도 있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아무 데나 찾아가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 세대는 70까지는 일을 한다는 느낌이에요, 다들.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50대, 60대 초반이면 거의 다 은퇴하잖아요. 이 간극을 채울 만한 방향성에 대해서 미리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중년센터가 어제, 9월 1일 자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장인대학을 육성해서 수원의 국제사이버대, 동남보건대, 수원여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중장년층과 맞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주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40쪽 보실래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일터, 산업재해 예방”에서 중간에 2025년 추진실적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경기도에 노동안전지킴이가 총 112명 있는데 수원시는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6명이 노동안전지킴이로 해서 3개조 2명씩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체 위주로 이런 데를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만 현장점검으로 1,250군데를 돌았습니다. 이 중에서 개선완료 3,500여 건 해서 개선율 85%, 점검 및 캠페인 6회, 상반기 실적이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전체가 112명인데 현재 수원시는 6명이면, 수원시 인구로 봐서는 한 9명, 9% 정도로 봤을 때 9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재형 위원 :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한 노동일터하고 산업재해의 주타깃이 예방이잖아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다면 향후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이 점검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도에는 데이터상으로는 7회로 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1번밖에 안 했어요, 캠페인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될 입장인데! 
  왜냐하면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됐는데 더 확대돼서 캠페인을 하고 말 그대로 예방해야 되는데 7회 했던 것이 1번 해서 6회가 빠졌어! 전년 동월이에요, 이게? 아니면 현재 3개월이 남은 거예요, 뭐예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그렇습니다. 
  하반기 3개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율적으로 캠페인이 준 건 사실인데 여기 있는 1회는 수원에서 한 것만 표시한 거고요, 저희가 수원, 안양, 오산, 의왕, 군포 이런 데 현장을 직접 가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건 실적에서 뺀 겁니다. 
이재형 위원 : 아, 이게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네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공동으로 하는 캠페인이 있다 보니까, 캠페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특히나 노란봉투법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다면 수원의 가장 문제가 보면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제일 저조한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 사실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입장이라고. 무조건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으면 옥죄는 걸, 계속 기업의 목을 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이 못 견뎌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경영실적이 안 좋으면 폐업이잖아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이재형 위원 : 실적이 낮아지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냐? 수원의 세수확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법인세라든가 매출이 확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노란봉투법까지 통과가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는데, 물론 산업재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수를 줄여야 되는 주타깃은 맞는데 실질적인 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을 하려면 산업재해 캠페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노동자, 사업주한테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지하셔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이주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명옥 위원 : 과장님한테 늘 말씀드렸던 새빛톡톡 홈페이지 핸드폰에 있는 걸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기업일자리 플랫폼이었더라고요. 영통 디지털엠파이어2를 제가 직접 바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 미팅을 하고 바로 가서 전달했는데 한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윤명옥 위원 : 그 업체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그게 2024년, 작년에 시작한 거더라고요. 
윤명옥 위원 : '24년도에 계약했으면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남은 거예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그게 보통 계약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1년 단위로 하고 있답니다. 
윤명옥 위원 : 1년 단위로 계약하면 '25년에 계약했어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아직이요. 
윤명옥 위원 : 아직이에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윤명옥 위원 : 다른 데도 한번 검토함이 어떨까, 현재 새빛톡톡에 보면 점프 프렌즈는 뭔지 들어가 보시면 안 열리거든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윤명옥 위원 : 사업이 끝난 거면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끝난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서 들어가면 열리지도 않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게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그렇지요. 
윤명옥 위원 :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현재 여기 배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네. 
윤명옥 위원 : 아까 보니까 7개 있더라고요.
  그게 또 배너에 포함돼 있어요. 사업이 끝났으면 없애주고, 진행되는 상황을 업체에서 빨리빨리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진하지 않나, 업체를 이번에 계약하실 때는 다른 데도 더블체크를 하심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주철 : 여기를 좀 더 고려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새빛톡톡 이건 AI디지털정책과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들어갈 건데 사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바라며 도시재단의 상권활성화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30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이번 7월 29일에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본 위원 생각으로 행사는 퍼포먼스 등 되게 잘하셨고 관계된 분들은 참 많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관람객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처럼 수원시에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따로 빼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거면 다시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한다면 서로에 대한 교류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관람객들이 오시고 그분들께 사회적기업 물건도 홍보하고 판매까지 이어지고,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데 수원시 것만 따로 빼서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저조할 거면 내년까지 해 보고 진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활성화 계획 있으세요? 
  두 분 다 공동 주관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1회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잘 진행했는데 관계자 말고 다른 주체들도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포함해서 경기도 사업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같이 홍보하고 많은 시민과 도민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진짜 내년까지 해 보고 홍보에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없애고 경기도 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거기에 많이 진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원시는 올해 1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로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와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되는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매출이 많이 상승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지금 홍보기획관 쪽이랑 협업이 돼서 우만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캐릭터 상품이 몇 년 사이에 되게 퀄리티도 좋아지고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시거나 지역경제과에서 행사할 때, 법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구매할 때 우선구매 느낌으로 구매해 주시는 것도 같은 소관부서 내에서, 시장 관련한 사업에서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주면 서로 상생하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가서 본 위원은 광교1동 통장님들 엄청 많이 뵀어요. 통장님들 엄청 오셨더라고요, 광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홍보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내년까지,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지켜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역상권이랑 상생하는 모습, 또 지역주민들이랑 상생하는 모습이 빈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감할 때는 본 위원이 수원지역 전체에 있는 점장님들 다 증인요청할 계획이고, 증인요청을 하는 이유는 상생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논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계획하고 계시고,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이번에 마찬가지로 경기도랑 같이 스타필드에서 사회적기업 사회공헌사업을 하시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스타필드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이랑 상생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혹시?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의 상생 때문에 3월에도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대규모 점포하고 더 논의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소규모 점포, 시장 이런 데랑 대규모 점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업체랑 오프라인 업체랑 경쟁하는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타필드 예를 들면 스타필드 앞에 무슨 먹자골목이라고 하나요? 화서역 앞 먹자골목이,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화서역 먹자골목! 
홍종철 위원 : 화서역 먹자골목이 지금 되게 잘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홍종철 위원 : 스타필드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나고 스타필드 오시는 분이 수원 사람들 말고 외지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낙수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수원에, 
홍종철 위원 : 수원에서 만드는 조건 하에 허가랑 이런 것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일부라도 세수가 수원에 들어오는데 다른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 다 본사가 수원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수원에다가 지점 내서 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법인세가 수원에도 들어오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홈플러스 폐점 막기 위한 활동에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쪽,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말에 호매실 주민자치회가 버스킹 공연을 상가지역에서 했거든요. 호매실동 능실마을에 있는 상가에서 했었는데 그날 상권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왔다갔다 하시는 분까지 몇백 명, 거의 1,000 단위로 참여하셨거든요. 
  그런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많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본예산을 20% 증액해서 24억을 편성했고요, 1차 추경 때 3억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분들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대출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진율이 거의 90%가 되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아직 9, 10, 11, 12월이 남았는데 과거보다 어려움이 많아서 보증을 서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부분까지는 수원시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윤경선 위원 :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충전 금액 상한액을 하향시킨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큰 만큼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전통시장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추석 대목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잘 봐주세요. 추석 대목이 전통시장 매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이것 좀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원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축제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닭축제 등등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 가수를 초대했을 경우 가수들의 팬들이 많이 오세요. 차로 몇 대씩 오셔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가수 공연이 끝나면 자리가 비어서 썰렁한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시민과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하고 팬들은 공연이 끝나면 가니까 뒤에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팬클럽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대표적으로 통닭거리축제를 전국화하기 위해서 유명가수를 불러가지고 홍보했고 홍보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통닭축제가 작년에 행궁광장으로 가면서 더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많은데 지금 보면 공모사업하는 시장 몇 군데는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22개의 시장이 있으니까 골고루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 시장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팔달구에는 14개 시장이 있지만, 거북시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역의 회장님과 주민들하고 같이 협동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다른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구거리도 했는데 올해도 또 하나요? 
  행사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작년에 가구거리가 연대상권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였는데요, 그건 1년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은 보통 2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같은 시장에서 2년간 하다 보니까 같은 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 자체도 안 한 데 위주로 계속 시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거리는 작년에 한 것이고 1년 안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리고 글로컬상권창출팀이 주체가 되는 행궁동 “깍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깍페스티벌”이 뭐예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온 건데 확대간부회의 자료에서 “깍페스티벌”이 나와 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깍페스티벌”은 수원이 예전부터 깍쟁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어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깍쟁이”라는 단어가 약간 실속도 있고 알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름을 따와서 “깍페스티벌”이라고 정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하고 있잖아요.
  등록돼 있는 가게가 몇 개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현재는 180개입니다. 
유준숙 위원 : 신청을 어떻게 해야지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신청은 업주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쪽에 접수하거나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회의할 때 동이나 아니면 구의 단체를 통해서 주변에서 말없이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많이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착한가격업소에 물가모니터요원이 다니시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갔을 때하고 차이 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물가모니터요원은 한 달에 세 번 물가변동률을 보기 위해서 4일, 14일, 24일에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요, 주변 금액이 얼마인가를 모니터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갔을 때 가격하고 저희가 갔을 때 가격은 항상 동일하지 그때는 저렴하게 했다가 나중에 높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준숙 위원 :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명절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많을 텐데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원순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원순호입니다. 
이재형 위원 : 32쪽,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추진에서 대규모점포 12개 업체 중에 7개가 광교지역에 있어요.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기대됩니다. 
  9월 5일에 광교호수공원 드론 불꽃축제, 과장님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그건 아마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광교호수공원에서 불꽃축제 했을 당시를 과하게 표하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끝났고 인근에 있는 호프집, 맥주집, 소주집 모든 음식점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다른 데로 가고, 그때 당시 편의점의 재고가 다 동이 났어요.
  그 정도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지역경제의 하나의 테마, 본 위원이 전에 회사에 다닐 때 부산에서 불꽃영화축제 했을 때 인솔자로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상업화해서, 지금 행궁동 정조대왕 능행차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가 됐듯이 광교호수공원의 드론 축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근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음식점에 정보를 공유했어요. “대비해라”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맥주도 많이 갖다놓고 해라.” 그랬는데 통닭축제라든가 광교호수공원의 드론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로 해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리고 원천동 홈플러스가 11월 16일에 폐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통구의 영통점이 폐점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의 큰 틀에서 굉장히 큰 이슈이고 특히나 일용직이라든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안과 대책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저희 수원시 관내에 홈플러스가 5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점이 11월 16일에 폐점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대규모점포가 폐점했을 때 그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슬럼화되면서 그 주변 상권이 죽을 수도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홈플러스 측하고 계속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홈플러스 쪽하고 계속 같이 협업하면서 주변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홈플러스 안에 있는 근로자들은 홈플러스 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 고용을 승계 내지는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홈플러스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10여 년간 계속 지원하셨는데 지원에 비해서, 흔히 말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약해요.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육성”,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추진” 이 부분을 적절하게, 얇고 넓게 해서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입니다. 
  원순호 과장님! 
  31쪽, “글로벌 공정무역 혁신 거점 도시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공정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효율성에 대한 측면에서 얘기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공정무역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이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것하고 소셜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정무역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커피를 산다거나 하면 커피로 가공된 것까지 오려면 원두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커피를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파는 업체랑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서 들어간 최저가격으로 보장된 비용들이 커피 자체, 원두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잘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표인데,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목표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과서에는 공정무역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고 그 돈을 절약해서 기부를 해라.”라는 내용이 올라올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규모점포 이야기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상생이냐!” 상생이라면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상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규모점포로부터 뭘 받아서 나눠만 주는 것 아니냐, 예전에 스타필드에 수원이 캐릭터 있다가 나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캐릭터가 너무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매장 내 부지를 빌려주면서 이익이 없으니까 나중에 거절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찾아볼 수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착한가격업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착한가격에 대해서 블로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최원용 위원 : 그렇게 다 찾아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새빛톡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려요. 
  새빛톡톡을 이번에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떨어져요. 새빛톡톡에 착한가격업소를 찾을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같이 걸어서 배너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행사 때마다 새빛톡톡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늘 해요. 
  그런데 쓰는 분들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빛톡톡 들어오면 나중에 뭘 준다고까지 하잖아요. 1년에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까지 페이백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쓰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가격업소 리스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배너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해서,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왕 만들었으면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도시재단의 김태성 센터장님!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입니다. 
최원용 위원 : 주신 자료 28쪽,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이 있고 입주기업들의 사회공헌이 들어가 있어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0.1억 원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공헌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기업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취약계층한테 전달하거나 아니면 기부했던 내역을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사용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원용 위원 : 지금 사업예산이 1억 4,2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네. 
최원용 위원 : 이걸 투자했는데 사회적 공헌이 이것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들이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목표 공실률이 10% 미만인데 지금 12.5%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영동센터에 공실률이 있어서 목표액 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새로운 공간이 10월에 생기는 것도 있고 노후화된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원용 위원 :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환경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원순호 과장님! 
  25쪽에 보니까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골목형상점가하고 새빛상점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정식명칭은 골목형상점가인데요, 저희가 거기다 새빛상점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명칭은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윤명옥 위원 : 언제부터 새빛상점가에 새빛이 들어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사실 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새빛을 많이 안 쓰고요, 골목형상점가로 쓰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보니까 지정현황에 19개가 있어요.
  이것은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일단 선정하는 기준이 2,000㎡ 안에 상가지역일 때는 소상공인들이 25개 점포가 있어야 되고요, 비상업지역일 때는 25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밀집된 소상공인들이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정은 했는데 구별로 몇 개 몇 개 나와 있잖아요.
  이것 따로 또 지정하신 거잖아요. 영통구 7개, 팔달구 2개 지정하신 기준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일단 골목형 상점가는 그분들이 먼저 저희한테 신청해 주셔야 돼요.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고요,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정관도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 기준에 맞았을 때 그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연매출을 12억에서 30억으로 올리신다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카드를 쓸 때 지역화폐 쓰는 금액을 올린다는 뜻이지요, 여기 작성해 놓은 게?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그것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등록할 때 12억 이하일 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생소비쿠폰 기간동안에는 경기도에서 등록은 아니고요, 30억에 해당하는 가맹점이나 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다 쓸 수 있도록 일단은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2억에서 30억으로 일단 경기도에서 상향해 놓은 상태라 12억으로 낮추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옥 위원 : 민생지원쿠폰 기간 끝나면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끝나기 전에 경기도에서 방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회장단 교육도 진행하시고 4번 진행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상권활성화할 때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따로 뭐 하시는 것 있어요? 
  리더십 회장단만 하는 게 아니라 상권활성화 현장에 가셔서 지정된 상점 있잖아요. 따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다른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재단의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새로이 지정되신 회장님들과 임원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1차적으로 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처음 지정이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그리고 또 회장단은 정식적인 교육을 연 2회에서 3회 정도는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여기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닭축제 기간에 기획경제위원회 참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처럼 그런 불상사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원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원순호입니다. 
유준숙 위원 :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늘고 있어서 19개 상점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전통시장처럼 골목형상점가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일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역화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 준해서 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저희가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저희가 골목형상점가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건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매니저도 지원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매니저는 19개 골목형상점가에 19명이 계시잖아요. 그 매니저는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씩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매니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유준숙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상점가는 돈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 매니저 외에 지원하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론보도에 나오는 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인회비 이런 쪽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점가에서 임원들 간에 아니면 임원들 아닌 회원들이 알아서 말이라는 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들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전통시장에 대한 기사도 난 것 보셨잖아요. 관리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하기는 하지만 교육은 과장님께서 잘, 도시재단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회장님들한테 잘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 주실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전통시장이랑 골목형상점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2개하고 19개 하면 거의 40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데 많으니까 말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잘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지역에서 주민들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승일 경제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경제본부장 김승일입니다. 
이재형 위원 : 본부장님 다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고요, 13쪽 한번 볼까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행정지원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간판 교체하고 점포 내부 인테리어, 제품 포장 패키지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정을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뭔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200∼3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판 교체나 내부 점포 인테리어는 300만 원, 제품 포장패키지 같은 건 2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다 수기로 서류를 직접 접수했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바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8% 늘어난 360건 정도 지원했고 그중 예산이 1억 8,000 정도밖에 안 돼서 62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경기바로시스템에서 정량적 수치로 평가해서 자동으로 순위가 나와서 지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14쪽 볼래요? 
  지역상권 종합체계 구축에서 수원상인대학 운영을 했다는데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송죽만석 골목형상점가와 화성행궁 골목형상점가 두 곳의 상점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10회차 교육을 진행했고요, 졸업식은 45명 참석에 33명 수료하셔서 행궁동사무소에서 성황리에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이재형 위원 : 지역화폐가 그동안 대규모점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쓸 수 없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대규모점포는 아파트 규모와 숫자에 비해서 상점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짓다 보니까 3분의 2가 공실이거든요.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병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잘 좀 해서 숫자를 얇고 넓게 깔아서 조금씩이라도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네. 
이재형 위원 : 15쪽 한번 볼래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저번보다 세밀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또 상권 생태계를 조성한 것 중 하나는 창업과 업종 전환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홍보물 제작 3종 이건 뭘 제작하셨지요?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리플릿 제작했고 L홀더라고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것과 배포할 수 있는 물티슈 등 행사 때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센터와 재단을 홍보할 수 있게끔 진행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세부적으로 테마별로 할 수 있으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갈까요? 
  (웃음) 
이재형 위원 : 갑자기,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49쪽, 세정과 김훈 과장님! 
○ 세정과장 김훈 :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윤명옥 위원 : 49쪽, 디지털로 전환 다 했어요. 
  종이 고지서에서 디지털로 다 바꿨어요? 
○ 세정과장 김훈 :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고드렸던 이후에 모두 전산화시켜서, 디지털화시켜서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명옥 위원 : 아, 다? 
○ 세정과장 김훈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종류가 몇 종류였어요? 
○ 세정과장 김훈 : 총 18종 정도 돼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방세,
○ 세정과장 김훈 : 뿐만 아니라, 
윤명옥 위원 : 다 포함해서? 
○ 세정과장 김훈 : 네.
윤명옥 위원 : 주정차 다 포함해서 18종? 
○ 세정과장 김훈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서 그것 다 디지털화했어요? 
○ 세정과장 김훈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아, 그렇게 디지털화하면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됐겠어요? 
○ 세정과장 김훈 : 당시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건당 2,800원 정도 수수료가 나갔는데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80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윤명옥 위원 : 연간 한, 
○ 세정과장 김훈 : 대략적으로 연간 5억 정도,
윤명옥 위원 : 그렇지요? 
○ 세정과장 김훈 :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한 5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지요? 
○ 세정과장 김훈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카카오 쓰고 또 어디 써요? 
○ 세정과장 김훈 : 그런 사람 이외에 별도의, 카카오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비해서 KT를 활용한 문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문자라는 것이 오면 스팸메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카카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카카오는 무료예요? 
○ 세정과장 김훈 : 그건,
윤명옥 위원 : 그건 아니지요? 
○ 세정과장 김훈 : 발송되면 80원 정도 들고 있어요. 
윤명옥 위원 : 80원 정도, 
○ 세정과장 김훈 : 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KT는 얼마 정도 나가요? 
○ 세정과장 김훈 : KT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180원 정도, 
윤명옥 위원 : 건당 180원? 
○ 세정과장 김훈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게 해도 연간 한 5억은 절감이 된다? 
○ 세정과장 김훈 : 그렇지요! 
  3,000원 대비 80원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건당! 
윤명옥 위원 : 훨씬 더 세수가 잘 들어와요, 세금이? 납기내 세금 징수율이 좀 더, 
○ 세정과장 김훈 :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기분 고지서 납기 며칠 안 남겨두고 예를 들어서, 
윤명옥 위원 : 18종이 8월부터 됐어요? 
○ 세정과장 김훈 : 아니요, 작년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정기분 고지서에 대한 납부안내는 올 1월, 2월, 7월에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있는데 보통 3%에서 6% 정도 납기내 징수 실적을 거두었고 세 가지 세목 합쳐서 70억 원 정도의 납기내 실적을 거뒀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꾸준히 더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 
○ 세정과장 김훈 : 네, 맞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훈 : 네.
윤명옥 위원 :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훈 : 본격적으로 자랑을 한 번 더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8월에 안내를 통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는 것이 전산으로 하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거치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통장님이 찾아가는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대면 사실조사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통장님이 참여하는, 세대로 찾아가는 행정의 불합리, 행정의 고비용이 창출되고 있었고 통장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 이외에 일을 하셨어야 되니까! 
  그런데 작년 퍼센티지로 보면 비대면 조사가 8월에 끝났습니다만 10%대였다면 지금은 42%∼43%를 유지했습니다. 
  작년보다 전산으로 40만 명 정도 사실조사를 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통장님들 역할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오늘 제가 뽑았습니다만 계룡시 4만 5,000명, 시 한두 개 빼고는 전국 1등을 실제 거두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잘 됐다! 
○ 세정과장 김훈 : 네,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 : 과장님이 홍보하셨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70쪽, 재산관리과장님!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윤명옥 위원 : 공유재산은 현황파악이 잘 돼 있나요? 
  70쪽은 본관 환경개선공사이고, 공유재산 현황 있잖아요, 68쪽.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자료확인) 네, 68쪽, 공유재산 현황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공유재산 현황자료를 좀 더 정비하셔서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보다 훨씬 시각화된 건지, 행정자산 활용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기존보다 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쓰는 건 행정재산인데 저희가 '22년도에 팀이 하나 더 생겨서 공유재산에 대한 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새올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있어서 입력관리를 하는데 저희 팀에서 새올에 누락돼 있는 걸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부서별로 등기가 있고 건축물대장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거든요. 
  그런 게 대장별로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걸 다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간다는 거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렇지요. 
  저희가 공부상 정리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 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이사 가게 되면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다 잘 완료가 될까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이번에 의회 청사의 토목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아마 입주가 되면 저희가, 다 이사 나가면 12월부터,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해서,
윤명옥 위원 : 아, 다 됐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실시설계나 입찰에 대한 추경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입찰이라든지 그 절차 밟고 12월∼3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4개월 정도?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윤명옥 위원 : 3층∼4층 설계도면 다 나와 있는 건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아직은 안 나와 있고 기본설계만 됐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내역 잡아서 기본설계 내부적인 건 됐고 입찰해서 공사에 대한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윤명옥 위원 : 다음에 저희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회계과 송종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송종백 :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61쪽,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이 짜임새 있게 잘하신 것 같은데 중간 추진실적에 “예금 만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세입 증대”라고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적금이라든가 예금 이율이 낮은데,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송종백 : 저희가 분기별로 이율이 다 차등이 되는데 기간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가장 높습니다. 3.01% 정도 되고요, 3개월까지는 1.73 등 여러 가지 이율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장기적으로 예금을 들어서 최대한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보증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보관금액을 현금 보유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 회계과장 송종백 :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그거예요? 
  그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고액을 다루는 조폐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회계업무 전문성 및 직무 안정성 확보”에서 재정보증 가입은 회계공무원에 관한 그 부분이에요? 
○ 회계과장 송종백 : 네, 직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런데 427명, 이렇게 많아요? 
○ 회계과장 송종백 : 지금 부서별로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회계 관련, 
이재형 위원 : 그러면 대부분 몇 급 이상입니까? 
○ 회계과장 송종백 : 여기 계시는 저희 국장님부터 해서 관련된 과장도 있을 테고 팀장도 있을 테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 네. 예금 인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송종백 : 그렇지요! 
  그분들이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회계과장 송종백 :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 대응해야 되니까! 
○ 회계과장 송종백 : 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62쪽, 한번 볼까요? 
  “오류제로! 빈틈없는 급여 관리”의 추진실적에 4대보험 납부가 4,8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 직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 회계과장 송종백 : 전직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 아, 공무원과 용역까지 다 합쳐서! 
   64쪽, “새롭고 공정하게 빛나는 행정, 계약의 투명성 약속”인데 추진개요에 보면 “제한기준이 업체의 면허보유 수에 따라 계약금 금액 제한”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계약을 할 때 대상자의 보유 면허수준에 따라 차등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회계과장 송종백 : 저희가 계약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업체에 일이 많이 가다 보니까 1개 업체당, 면허 1개당 1억 7,000이 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업체까지 골고루 일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이재형 위원 : 특히나 회계 쪽에서는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계약에 대한 투명성하고 빛나는 행정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 회계과장 송종백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수원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회계과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48쪽, 삼성전자 세수에 대해서 추계하신 게 있는데, 
○ 세정과장 김훈 :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홍종철 위원 : 안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세정과 관련 소관은 아니겠지만 세정과랑 관련부서랑 얘기해서, 안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도 연구하시나요, 제안이나? 
○ 세정과장 김훈 :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분율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종업원과 공장면적에 따라서 시기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는 바도 있고요, 또 기업유치 전반적인 것과 기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향후 삼성전자 세수를 바라봤을 때 저희 세수 입장에서 삼성 전체를 더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 이외에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삼성, 
홍종철 위원 : 다른 세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훈 : 네. 삼성전자와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외에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계부서가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다른 세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단이나 기업지원과 등 다른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건 삼성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삼성이 세수가 제일 큰 기업이니까, 삼성 차원에서 또 세율이랑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기초해서 정할 수 없지만 삼성한테 이득을 주면서 안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세정과에서 하기는 불가능한 건가요? 
○ 세정과장 김훈 : 제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삼성 관련돼서만 말씀드린 거고 안분율 상향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세정과장 김훈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재산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홍종철 위원 : 71쪽, 향후 계획에 7월∼9월까지 공용차량 운영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안전이랑 수리상태라든지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사업소와 구는 자체 계획 수립하고 점검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혹시 차량에 GPS 달려 있나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GPS요? 
홍종철 위원 : 네, 차량별로!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관계 공무원간 협의) GPS는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GPS 안 달려 있어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홍종철 위원 : 그러면 업무 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으세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가 그날그날 차량운행일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거리에 대한 것, 어디 갔다오고 그에 따른 거리를 그때그때 다 기록관리를 하기 때문에, 
홍종철 위원 :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써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차량관리일지를 쓰게끔 되어 있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공용차를 끌고 갔어요.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실질적으로, 내가 안 적으면?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렇게까지,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 
홍종철 위원 : 없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홍종철 위원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가끔 보면 식당에 공용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봤을 때 근처에 업무를 보러 가서 식당에 차를 대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차 끌고 밥 먹으러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도 출장을 갔을 때 점심시간이 끼어 있으면, 
홍종철 위원 : 당연히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먹거든요. 
홍종철 위원 : 그런데 아무도 안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하나같이 업무시간 외에 아니면 점심시간에 사적으로 차를 안 쓴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시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단정지을 수 없지만, 네,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홍종철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산관리과에서 가끔씩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차량이용과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공적재산 관련해서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아, 네. 
홍종철 위원 : 그런 걸 하고 계시나요, 지금?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안 그래도 운전자에 대한 건 주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홍종철 위원 : 그리고 도덕성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공무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나머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관에서 시의회가 나가면 상당량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준으로는 외부에 있는 과가 다 들어오지요.
  그렇게 예상하고 계셨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가 당초에 11개 과였습니다, 처음 계획했을 때는. 
  그런데 조직개편되면서 13개 과로 늘었어요.
  그래서 다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일부 1∼2개 과 정도는 못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 위원 : 우선 최대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외부에 나가 있는 사무실 자료를 행감 때고 항상 받으면 생각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이 많아요.
  저희같이 공공기관에 임대한다고 비싸게 임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계약된 금액으로 오히려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갔지 시세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임대인이 1명도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 
  그러니 밖에 있는 모든 과를 다시 시청 안에다 재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진영 과장님! 
  만약에 수원시 땅을 어떤 기업에서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최원용 위원 : 그 기부채납을 한 건 수원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최원용 위원 :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수원시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지역구에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뒤에 길이 있는데 나무들을 심어놨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사람들은 당연히 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나무가 죽어도 가만히 있고, 시는 그게 아직 그쪽 건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서 봤더니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미 지나서 나무가 거의 100그루가 죽어 있는데 이제는 그걸 수원시가 다시 다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갖고 있는 정보에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공지가 안 갔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위원님, 혹시 망포동 쪽을,
최원용 위원 : 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보고는 듣지 않았지만 통상 건물이라든지 도서관을 기부채납 받을 때는 아시다시피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에서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로 간에 양여와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쪽으로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망포동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 업체 간의 소송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공원사업소 쪽에 확인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처음에 당연히 구청의 얘기를 듣고 가서 주민들한테 “이것 나무 죽은 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한테 얘기해서 업체에 얘기하면 바꿔줄 거다.” 그랬더니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무슨 소리냐! 이미 시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확인했더니만 시로 넘어간 게 맞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희 동네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어떤 곳은 또 땅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서 사유지인 줄 알고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국유지였던 거예요. 
  이번에 거기에 있던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거기다 맨발길을 조성했어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모르는 땅들이 곳곳에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저희가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재산은 특히나 몇 개 안 되는 부서는 모르겠는데 도로부서나 공원부서는 워낙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쪽도 시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민원 들어오고 쓰레기 있으면 풀 예산으로 예산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종백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 회계과장 송종백 : 회계과장입니다. 
최원용 위원 : 63쪽, 1인 수의계약할 때 여성, 장애인기업 묶어서 가져오셨는데 다음에는 분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 회계과장 송종백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묶여서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대부분이 장애인기업이 아니라 여성기업일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송종백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것 분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송종백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송종백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송종백 :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유준숙 위원 :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 하도급 및 임금 체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잖아요. 
○ 회계과장 송종백 : 네. 
유준숙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종백 : 일단은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직불 합의를 하기 때문에 요즘 대형 공사는 체불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긴다면 원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금 시의회청사도 공사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공사도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매산동 동사무소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송종백 : 네. 
유준숙 위원 : 한 달 정도 됐는데 거기 벌써 물이 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잘 주면 진행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관청의 공사가 날림공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회계과장 송종백 :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료확인) 문명순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문명순 :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유준숙 위원 : 징수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올해 징수목표는 달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 징수과장 문명순 :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금 고액 또 체납액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다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 징수과장 문명순 : 아무래도 고질·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가택 수색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정도에 가택 수색을 가는데 가면 잘 대화가 돼서 하면 되는데 대응하다 보면 폭력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한테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어려움이 있을 건데 혹시 수원지역에 살다가 체납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 징수과장 문명순 : 저희가 분기별로 전국 체납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으면 찾을 때 어려움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나 전 직장으로 해서 추적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추적조사하고 그러면서 너무 애쓰시는데 올해 목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문명순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진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이재형 위원 : 67쪽 보실래요.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가치 제고”에서 신청사를 지으면 기존에 나갔던 임대료가, 기존에 지출됐던 금액을 지출 안 하니까 그만큼 지출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몇 군데에 얼마 정도?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지금 13개 과가 나가 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차피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빼면 6개 건물에 13개 과랑 또 팀만 나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7억 9,000 정도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7억이 이제는 지출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그렇지요. 
이재형 위원 : 그렇다고 봐야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재형 위원 : 그런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서 3회 5건, 공유재산심의회 4회 3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략 어떤 물건이고 어떤 필지인지요? 
  대상 물건지가 어디예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공유재산심의 자체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취득에 대한 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취득이라든지 할 때 다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때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의회 회기 때 처분 10억 이상, 취득 10억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과 관련돼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성, 용인, 평택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수원처럼 땅이 없는 데서 미활용·공공활용·무단점유재산 208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활용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이게 반듯하고 예쁜 땅이 아닙니다. 
  208필지라고 해서 다 예쁘고 좋은 땅은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옆에 조그맣게 남는 땅들까지 포함한 미활용 토지예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만약에 옆에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 거기를 쓴다고 한다든지 조그맣게 주차장을 쓸 때 그걸 쓴다든지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60㎡ 이하 되는 토지가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부재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인근 토지에서 대부신청을 하면 최대한 저희가 대부신청받고요, 그렇게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향후계획에 아주 잘 쓰여 있어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발굴 및 매각 추진”을 잘하셔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원시가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일조해야 되겠지요? 
○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다음에 청사관리 장정오 팀장님? 
○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장정오 : 네.
이재형 위원 : 팀장님! 
  지하주차장 가보셨어요? 
○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장정오 : 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의원 되고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여기서 재산신고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지하주차장 1층, 2층, 3층에 5년 전, 6년 전, 7년 전 서류가 뭉텅이로 나자빠져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 문서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본 위원이 아는 분을 통해서 그것이 정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역시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버려진 가구라든가, 사용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같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민원인분들이 여기 와서 주차하고 출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쓰레기 오물처럼 관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69쪽, 팀장님, 과장님도 같이 보세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하주차장, 청사 사이드 있잖아요. 벽에 보면 먼지가 끼어 있고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 좋은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항목에 “지하주차장 관리” 그것을 꼭 넣으세요. 
  본 위원이 1주일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것 보기 안 좋아요. 
  어차피 1층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 있잖아요! 
○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장정오 : 네,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거기다가 하시고 안 그러면 재활용이면 재활용업체에 하든지 쓰레기차에 실어나가면 되는데, 오토바이 주차하는 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진항목에 “지하주차장 청결유지”를 꼭 넣으셔서 유지·관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장 장정오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원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개 구청의 동일 부서를 묶어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안구 이일희 청장님께서는 가족 일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권선구 김종석 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팔달구 이상균 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영통구 장수석 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 구 행정지원과 과장님들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4개 구 행정지원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수진입니다. 
윤명옥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 시보해제자 37명 있어요.
  이 37명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9급입니다. 
윤명옥 위원 : 다 9급이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시보해제는 6개월 된 친구들을 말하는 거라요, 물론 간호직 같은 경우는 8급에서 시작돼서 간호직이 있을 경우에는 8급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9급입니다. 
윤명옥 위원 : 9급이다! 
  6개월 동안,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6개월 지나면 시보해제가 됩니다. 
윤명옥 위원 : 6개월 동안 업무는 계속 보는 거,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업무를 배우는 과정인 거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윤명옥 위원 : 37명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커피쿠폰 주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커피쿠폰하고 모바일 축전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시보해제자들한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윤명옥 위원 : 1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웃음)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1만 원은 커피 두 잔밖에 못 마시는 것 같은데,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웃음)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다음에 16쪽, 생생현장해결단 18회 47개소 갔어요.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다녀오시면?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밑에 보시면 현안사항 발굴로 해서 추진 완료된 건도 있고 추진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간혹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본청 부서나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민원이 들어온 건이지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부서와 함께, 청장님과 함께, 민원인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 보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이건 누가 의뢰를 했어요.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의뢰하면 결과는 알려줘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그럼요.
  물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건 진행과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영통구가 올해부터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지역에 있는, 처음에 구내식당을 하려고 했을 때 걱정했던 것이 지역상권과의 불협이라든지 갈등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일단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률도 높고 처음에 예상했던 식수보다 훨씬 많은 190명, 2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매일 이용하고 있고요, 물론 메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옆 상가에서는 처음에 우려도 있었지만 상인회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식당을 닫는 날에는 나가서 이용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포1동 같은 경우 공공청사 조성을 하는데 공사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중 일부 분이 우려를 표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나가다 보니 쓰레기를 잘 처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나중 가면 다 잘못된 공사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나가다 본 위원도 사진 한번 찍었는데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시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전달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해였다고 보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최원용 위원 : 예를 들면 시멘트를 붓기 전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부은 다음에 찍으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파여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었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거기가 시멘트로 채워졌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 오해가 없게끔 그런 과정도 꼼꼼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권선구 같은 경우에 모범공직자 국내 문화탐방 운영이 있는데 모범공직자 국내 문화탐방의 탐방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탐방지는 주로 저희가 직원들 설문을 하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잡고 있고요, 제주도 안에서 탐방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 설문을 미리 해서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혹시 내년에 설문조사 해서 청량산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살짝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홍종철 위원 :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웃음)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문화탐방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런 것은 꼭 참석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구청과 동에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4개 구청 공히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신경쓰실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사 짓는 거예요. 
  청사 짓는 것을 시에만 맡겨놓으실 게 아니라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사례뿐만 아니라 누수부터, 청사는 한번 지으면 요즘 같으면 최소 50년 이상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 광교1동, 2동만 해도 10년 차 됐더니 물이 줄줄 새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이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지원과에서 최고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게 시랑 협력해서 동 청사 지으실 때 하자 없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중요한 사업이 많지만 이것은 사업이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그런 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4개 구 지금 진행되는 거 다 있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4개 구가 동시에 계시는 경우가 잘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만들기가 어떤 동에는 있고 없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되게 잘된 사례로 마을만들기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다? 
  그런데 법제화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충돌이 되고 있어서 잘하는 데를 막 끌어내려서 없애는 건 불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같이 법제화된 단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마을만들기라는 조직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 위원 :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상위법은 없어서,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중요한 부분은 마을만들기 존폐에 대한 부분은 동별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안에 마을만들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을만들기 자체의 활동모습도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마을만들기에 계신 분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종철 위원 :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서 올리거든요, 투표도 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오는 사업을 보면 더 나올 만한 게 없고 참신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시설 개선이라든가 “표지판 설치해 달라” 그러고 “도로 정비해 달라” 그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만들기라고 하면 이런 시설개선보다는 진짜 공동체가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랑 마을만들기가 단체는 잘 돌아갈 수 있지만 단체가 목표로 하는 건 하나이고 그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이벤트를 찾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단체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율을 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조실장님이나 청장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잘되자는 거거든요. 가끔씩 주민자치회나 마을만들기랑 충돌 있는 데도 많고요, 뭘 하나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는 못 없애요, 현재. 
  적당한 장기계획을 짜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고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어야지, 지금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요, 거기 모이신 분들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듣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장님들이랑 청장님들 다 상의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다 해당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구청이 구내식당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통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협조가 잘 된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 구도 운영방식은 한 달에 두 번 휴무해서 이틀은 나가서 먹는 걸로 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저희 식당이 오픈되고 나서는 지역상권에 영향이 저희 체감으로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먹는 데 비용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상권에는 죄송스럽지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희 권선구는 권선구청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아서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장안구도 월 2회는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했거든요. 2년 동안 봤을 때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은 나가서 먹는 식비부담, 구청에서 먹으면 4,000원이면 가능한데 밖에 나가서 먹으면 최하 1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구청 직원들 4,000원이 밥값인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되고 그러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없습니다. 
유준숙 위원 :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 맞춤형 지원인데요, 여기 4개 구청 보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마을만들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원금을 주는데 회원 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되나요, 어떻게 편성을 해 주시는 건가요? 
  단체마다 다 다르게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없어요, 동에. 그러면 있는 동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단체가 있으니까 구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 : 윤형진 과장님! 
  평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구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내년도 본예산에 평동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재정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경선 위원 : 부지매입이 전체 다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부지매입비 약 50억하고요, 도유지로 돼 있는 땅 매입비 약 50억 이상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 민간인 땅을 우선 구매하려고 50억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 : 상세한 자료는 추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결원된 인원이 한두 명씩 있지요. 
  그것 어떻게 헤쳐 나가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두 명이 모자란 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 권선구청장 김종석 : 권선구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도 과를 포함해서 동마다 결원이 다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나면 동 인력을 확충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 위원 : 이게 4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내는 분들도 많고 빠진 직원을 대체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한 100시간을 하면 1일 휴가를 주는 제도를 하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원된 부서가 기피부서일 때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서, 물론 직원을 뽑고는 있지만 각 동에 1명씩이라도 44개 동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자원과에 인원을 채워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동의 어려운 부분, 또 그게 특히나 민원부서에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얘기하면 본 위원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물가가 공무원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계속 예산을 퍼붓고 구에서는 구청에다가 식당 만들어서 세금으로 공무원들 식사하시고 이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반대했었는데 우선은 만들어진 거라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잘 운영하시고, 그래도 지역상권이랑 뭘 할 수 있는 걸 구청별로 하나씩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 내셔서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영통구청 가서 시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에도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파란색 그려놓은 거 있습니까? 
  권선구에 몇 개 있어요?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16면 준비했습니다. 
홍종철 위원 : 팔달은요?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장안은 얼마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장안은 현재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장안은 없어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저희 장안 같은 경우는 여유공간이 많이 없고요,
홍종철 위원 : 장안, 팔달은 아예 파란색이 없어요? 
  몇 면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파란색으로 그려서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그려놓으신 게 없으신 거예요?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홍종철 위원 : 아, 장안, 팔달은 없어요! 
  그러면 권선이랑 영통만 있는 거예요? 
  시청에는 있거든요, 시청 지하주차장이랑 지상주차장이랑.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영통에 19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 몇 대 대고 있는지 조사해 봤을 때 19면 중에 4대를 공무원분들이 대고 계셨었거든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배려한다고 파란색 그려놓고 공무원분들이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주차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시민대응에서 뭘 하나 진행하면 지금 다 통합민원실 운영하면서 민원 하나 가지고 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고 시에 홍보 다 했고 언론에 홍보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통합민원실 만들어놓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라 안에 계신 분부터 시민들 상대하실 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고 그려놓으셨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세무과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참석하신 분 중에 빼먹은 분이 계셔서,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함께 배석해 주셨습니다. 
○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입니다. 
유준숙 위원 : 반갑습니다. 
이재형 위원 : 반갑습니다. 
○ 위원장 장정희 : 4개 구 세무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 : 홍종철 위원입니다. 
  항상 세금 걷느라고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세수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평소에 잘하고 계신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 자료는 4개 구청 세무과가 기준을 맞춰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날짜 기준을 똑같이 맞춰주셔서,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보면 연말 기준으로 맞추시는 데가 있고 완납 기준으로 맞춰서 연 이후로 맞추시는 경우가 있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는 목표랑 실적 적을 때 4개 구청 협의 좀 봐서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무과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책을 보다가 장안구를 대표 구로 봤는데요, 34쪽 보니까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신다고 하셨어요.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윤명옥 위원 :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극대화하실 건지, 어떤 체납유형을 다루실 건지,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저희가 4개 구에서 기본적으로 적은 부분이 체납자동차 영치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체납자동차 영치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9월 1일부터 세무과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번호판 영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기본적으로 체납처분은 부동산 압류라든지 어떤 체납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동산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 실적이 보이거나 그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혹시 새로 도입하거나 좀 더 강화한 징수법 있어요?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강화한 징수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장안구에서는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차량이 압류돼 있어도 다른 채무가 많아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체납자 239명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6월까지 63명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납부할 수 없는 체납액 9,800만 원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수원 새빛 돌봄서비스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서 현재까지는 한 분만 연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옥 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려우신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금 거두어들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영통이 수원시 세수를 40% 이상 확보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영통에는 세무1과와 2과가 구분돼 있는데 세무1과장님! 
○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이재형 위원 : 올해 삼성전자를 봤을 때 올 세수 달성할 것 같아요? 
○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현재 삼성전자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재산세 등 여러 세목을 매년 납부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501억을 납부한 상태고요, 나머지 올해 징수목표액은 저희 세무1과와 2과가 합심하고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취득세가 많아서 도움이 될 텐데 부동산 경기와 연계가 되지요? 
  안 그런 가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데! 
○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 공영화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지요? 
○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23년, '24년, '25년을 봤을 때 '25년 대비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12월까지 9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재형 위원 : 아,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네요? 
○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그 정도,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은 많이 준 것으로 예상해서 아무래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라 그러면, 10% 갭이라면 크게 뭐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5년 개별주택 공시가 2.22% 상승하고 표준주택은 2.38인데 이것은 기준이 뭐예요? 
  기준점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2.22%가 상승했고요, 표준주택은 2.38%가 상승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도 하고 전국 평균들 봐서 상승률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 그렇다면 상승률에 비례해서 2.38% 정도는 세수가 확보되는 거지요? 늘어난 만큼 세수가 들어오니까, 재산세가! 
○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이게 또 세율이라는 게 있고 공정시장가액, 
이재형 위원 : 구간이 있어요? 
○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그건 시행령 같은 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어서 과표에서 적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형 위원 :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만한 세수가 확보돼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수원의 상징이고 세수에 영향도 클 텐데 아무쪼록 최대한 세수를 확보해서 수원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장안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세나 도세가 현격히 적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징수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용 위원 : 네.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기본적으로 도세 같은 경우에도 대형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 건축물의 건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적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최원용 위원 : 보면 영통의 4분의 1이고,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맞습니다. 
최원용 위원 : 다른 곳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에,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인구수는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 장안구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맞습니다. 
  인구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최원용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권선구 같은 경우 다른 3개 구는 목표 대비 증세율을 보면 도세보다 시세가 더 많아요, 현재까지 진행된 게. 
  그런데 희한하게 권선구는 반대로 목표 대비 징수율 봤을 때 도세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입니다. 
  현재 저희 권선구는 아파트단지가 3개 들어와 있고요, 당수동 택지개발지구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세수가 약 400억 정도 되거든요. 세수가 단일세수로 바로 들어오는 세수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도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만 특수한 상황입니다. 
최원용 위원 : 그리고 7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 시세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보통 60%대가 나오거든요.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권선구는 시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인데 권선구는 의외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어서 비과세 부분도 많고 자동차세에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최원용 위원 : 비과세 같은 경우는 목표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분모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징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건 그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기본적으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최원용 위원 : 그것을 높이려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아파트가 신규로 당수지구라든지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요, 또 낮은 부분이 권선구는 델타플렉스라고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가 관세 영향이라든지 수출감소로 인해서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목표 대비,
○ 권선구 세무과장 이창우 : 델타플렉스 세수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의 영향이 큽니다, 올해는.
최원용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영통구 24쪽,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월, 3월, 6월 연납으로 세원 확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나 주민세의 징수를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자동차세 정기분이 6월하고 12월에 부과가 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공동주택 현관에도 알리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납기 며칠 전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1기분 6월 자동차세 때 영통구는 전년 대비 9.9%가 올라가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유준숙 위원 : 지금 보면 목표 달성이 100%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홍보를 그만큼 잘해 주셔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굉장히 다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4개 세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목표 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정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 경제교통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 : 유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많이 모이시잖아요. 안전사고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 : 윤명옥입니다. 
  영통구 35쪽, “지역상권 보호 및 공정한 소비문화 조성”에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새세페 수원” 1월에 했고 '25년 6월에 했어요.
  1월하고 6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때가 더 반응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캠페인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별다른 점 없이 공평하게 반응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옥 위원 : 그래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윤명옥 위원 : 좀 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저희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1시간 이내에 끝내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그건 미흡한 사항입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새세페 홍보 진행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첫 번째 진행된 시점이 언제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정부에서 정해 주는 새세페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윤명옥 위원 : 1회가 언제쯤 했던 거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1월 22일 전후로, 
윤명옥 위원 : 1월 22일이고 6월 25일인데 똑같이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게 시에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만, 
윤명옥 위원 : 캠페인을 정해진 날짜에 1시간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날짜는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윤명옥 위원 : 이날 1월 22일, 6월 25일에,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1회성으로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1시간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 위원 : 그러면 1월 22일에 했던 결과물이 있을 테고 그걸 토대로 6월 하반기에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셨어야 되는데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깨띠하고 홍보물 나눠주는 역할이 똑같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윤명옥 위원 : '26년도에 또 하실 거잖아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26년도는 새세페와 관련해서 저희 영통구가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영통구에서 했었는네 격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명옥 위원 : 이것 한 번 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윤명옥 위원 : 예산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윤명옥 위원 : 예산이 없어서 미흡한 건가?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모든 캠페인이 그렇듯이 홍보물, 어깨띠 등이 구비돼 있으면 굳이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명옥 위원 : 어차피 다 하는 건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혜택이 있잖아요. 캠페인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내년에 하실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 : 최원용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면 경제교통과에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9명을 하신 건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박수현입니다. 
  네, 9명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어떤 내용을 주로 받으시는 거예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법률하고 세무전문가한테 교육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명이라는 숫자는 규모로 보면 작지만 이분들이 소상공인이고 1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을 내서 교육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숫자가 적지만 이분들에게 더 많이 교육해 드렸다고 들었고, 제가 오기 전이라서, 
최원용 위원 : 원래 몇 명 정도까지가 목표였어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목표는 30명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그건 실질적으로 역부족이었고 9명 교육을 했습니다. 
최원용 위원 : 30명 목표로 했을 때와 9명이 된 이유는 차이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1인 가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다들 전담하고 있는,
최원용 위원 : 세무사들이 있지요?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세무사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고, 상반기에 소상공인들 상담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송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하면서 9명을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 위원 : 서비스할 때는 법률과 세무로 돼 있기는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더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어디 가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봐도 다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비중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그 속에서 뭔가를 배워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본 위원은 처음에 법률과 세무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걸 배워서 하시는 것보다는 기장료를 내고서 맡기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교육에는 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취지가 좋으니까 내용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수현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 이재형 위원입니다. 
  팔달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입니다. 
이재형 위원 : 과장님 37쪽 한번 보실래요? 
  “함께 만드는 활기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인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서울에 있는 경동시장하고 익선동, 종로3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셨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간담회를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하고 팔달구에서 적용했을 때의 기대효과,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벤치마킹한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총 아홉 분이 갔어요.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용성통닭 사장님, 공무원들 해서 총 아홉 분이 갔고 경동시장이 최근 다양한 즐길거리로 재조명받고 있는 구도심 전통시장이라 방문했고 여기는 영동시장에 있는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 전통시장 내 대형 프랜차이즈 연계해서 상생 성장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익선동 종로3가도 갔는데요, 여기는 야시장이 잘 활성화돼서 그쪽을 검토했고 행궁동 거리 영업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중에서 가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흔히 말해서 편의점이라든가 대형점포나 소규모점포가 많은 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팔달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누가 제안했는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는데 지역을 봤을 때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적응이 가장 빠른 데는 서울 남대문하고 을지로예요. 다시 한번 가신다면 서울에 있는 남대문하고 을지로 골뱅이타운을 가면 거의 팔달구하고 비슷한 지역형태와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팔달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대형점포가 다른 구에 비해 없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익스프레스 등이 없고 두 번째는 그나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딛고 갈 수 있는 데가 쿠팡 온라인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현재 쿠팡의 매출이 43조예요. 온라인의 하마인데 그 부분이 오프라인 업체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쪽, 향후 계획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담배소매업 휴·폐업 업소 일제정비를 잘하신 거예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 물론 행궁동에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인구가 많기 때문에 담배가 팔릴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중에는 없어서 폐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우수사례라든가 효과를 극대화했던 부분을 다음에는 나타내셔서 “이런이런 것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정량적으로 나타내 가지고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정희 :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관, 공보관, 홍보기획관, 인권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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