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수원시의회(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1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 2.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 2.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O 농업기술센터
- -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 O 도로교통관리사업소
- - 도로건설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정만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정만입니다.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행정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구축과 도시형 농업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며 고객 중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생태농업공원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분야의 농경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조치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추진업무로는 건강한 식재료 공급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수원시 특성에 맞는 치유도시농업 공간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등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독감 등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정만입니다.
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행정 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구축과 도시형 농업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며 고객 중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생태농업공원 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분야의 농경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0건은 현재 조치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추진업무로는 건강한 식재료 공급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수원시 특성에 맞는 치유도시농업 공간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등 총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독감 등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심정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상빈 생명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상빈 생명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안녕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9페이지, 선배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간의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방문 코칭, 작목반 연계 등 선배농업인이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건강과일 보급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입니다.
지난 12월 건강과일 배송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과일의 맛, 상품의 구성, 신선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4.6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수원시 농산물 브랜드 수올담 홍보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올담 사용 농가와 품목 확대로 수원시 농산물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로·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26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로·농수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지,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서수원 지역 로컬푸드매장 추가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의 지역 편의시설로 로컬푸드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농업인 지원입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육성과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 재해 방지와 복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망 확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매장 내에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과 출하농가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식재료 안정성 검사와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축산물 안전 및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농가별 예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해 주신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해서는 상반기 중에 잘 준비하여 하반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9페이지, 선배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간의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방문 코칭, 작목반 연계 등 선배농업인이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건강과일 보급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입니다.
지난 12월 건강과일 배송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과일의 맛, 상품의 구성, 신선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4.6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수원시 농산물 브랜드 수올담 홍보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올담 사용 농가와 품목 확대로 수원시 농산물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로·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원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26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로·농수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지, 노후화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서수원 지역 로컬푸드매장 추가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의 지역 편의시설로 로컬푸드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농업인 지원입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육성과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 재해 방지와 복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망 확장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매장 내에 지역축제 등을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여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과 출하농가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 품목을 확대하고 식재료 안정성 검사와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축산물 안전 및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농가별 예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해 주신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해서는 상반기 중에 잘 준비하여 하반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농업기술과장 노병진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대 수요가 없는 시기는 제외하는 등 농기계보험 가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1월∼6월까지 농기계 전문경력관의 사직에 따라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7월 15일 자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하여 앞으로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 관리기 등 20종 3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농기계는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갱신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없는 농한기를 제외하고 보험 가입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1∼2월은 농기계 정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보험료가 다소 절감되는 것은 있으나 지난 연말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과 농기계 임대 수요 발생 시 적극 대처가 어려워 연중 가입으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치유농업 확대 및 반려식물병원, 스마트팜 추진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정된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 발의해 주신 박현수 의원님과 2025년도 실행계획안을 1차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도는 우선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개소,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업 사회서비스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반려식물병원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과 사무실과 유리온실을 활용하고 3월 말까지 기초 준비를 한 후 4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및 육성 지원계획은 우선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 드론을 지원할 예정이며, 스마트농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설치사업은 2026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 추진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속가능 농업실현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농업 인프라 조성과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교육 추진으로 16과정에 85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확산 실현교육과 농업기술 평생교육, 신규 예비농 육성과 농업 분야 진로 직업교육, 농업자원 활용 여성 역량개발 및 전통생활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대처 능력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 속 치유농업 활동 지원입니다.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아파트 텃밭 조성과 재배기술 교육, 장안구민 서호천 생태텃밭, 수원컨벤션센터 등 도심 속 모델텃밭 가꾸기 지원과 장애인, 치매어르신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26개소를 추진하고 도시민의 생활농업 기술교육 5과정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건강한 일상 회복과 심신 치유를 통한 세대 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도심 속 생태 농업공간 운영입니다.
탑동시민농장, 물향기, 두레뜰, 청소년문화공원의 텃밭과 교육텃밭 등을 활용하여 안전 먹거리 생산 도시민 체험텃밭 4개소 2,200세대를 운영하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찾고 쉼을 즐길 수 있는 자연쉼터로 경관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매실동 과수공원을 활용하여 과수 오감체험 프로그램 65회 2,600여 명을 추진하는 등 도심 속 힐링 공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업·농촌 활력증진 핵심 지도자 양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10개 단체 1,084명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과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핵심 지도자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에너지 효율화 및 농작업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용 드론 보급과 과채류 시설환경 재배개선 등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과 저온기 안전생산 기반조성 등 농업인 희망사업 8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해 바실러스 등 유용 미생물 60톤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22쪽, 과학영농 농작물 안정생산 실현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 진단과 그동안 축적된 농업 데이터를 활용한 토양 분석과 시비 처방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농작물의 병해충 진단과 적기 방제를 지원하며 과수화상병, 꽃매미, 바이러스 등 신종 병해와 외래해충의 차단, 올바른 농약 사용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과 홍보 등 농작업 효율성 재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 정비, 안전 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영농기술서비스 제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대 수요가 없는 시기는 제외하는 등 농기계보험 가입을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1월∼6월까지 농기계 전문경력관의 사직에 따라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7월 15일 자로 전문경력관을 채용하여 앞으로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트랙터 관리기 등 20종 36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농기계는 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갱신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요가 없는 농한기를 제외하고 보험 가입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1∼2월은 농기계 정비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보험료가 다소 절감되는 것은 있으나 지난 연말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과 농기계 임대 수요 발생 시 적극 대처가 어려워 연중 가입으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두 번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치유농업 확대 및 반려식물병원, 스마트팜 추진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정된 수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 발의해 주신 박현수 의원님과 2025년도 실행계획안을 1차 보고드린 바 있으며, 금년도는 우선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개소, 치유농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업 사회서비스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반려식물병원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과 사무실과 유리온실을 활용하고 3월 말까지 기초 준비를 한 후 4월부터 시범 운영토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및 육성 지원계획은 우선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 드론을 지원할 예정이며, 스마트농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설치사업은 2026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 추진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속가능 농업실현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농업 인프라 조성과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농업교육 추진으로 16과정에 850명을 대상으로 신기술 확산 실현교육과 농업기술 평생교육, 신규 예비농 육성과 농업 분야 진로 직업교육, 농업자원 활용 여성 역량개발 및 전통생활 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대처 능력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 속 치유농업 활동 지원입니다.
생산적 여가활동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아파트 텃밭 조성과 재배기술 교육, 장안구민 서호천 생태텃밭, 수원컨벤션센터 등 도심 속 모델텃밭 가꾸기 지원과 장애인, 치매어르신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 26개소를 추진하고 도시민의 생활농업 기술교육 5과정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건강한 일상 회복과 심신 치유를 통한 세대 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도심 속 생태 농업공간 운영입니다.
탑동시민농장, 물향기, 두레뜰, 청소년문화공원의 텃밭과 교육텃밭 등을 활용하여 안전 먹거리 생산 도시민 체험텃밭 4개소 2,200세대를 운영하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찾고 쉼을 즐길 수 있는 자연쉼터로 경관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매실동 과수공원을 활용하여 과수 오감체험 프로그램 65회 2,600여 명을 추진하는 등 도심 속 힐링 공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농업·농촌 활력증진 핵심 지도자 양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10개 단체 1,084명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과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핵심 지도자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에너지 효율화 및 농작업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용 드론 보급과 과채류 시설환경 재배개선 등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과 저온기 안전생산 기반조성 등 농업인 희망사업 8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해 바실러스 등 유용 미생물 60톤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22쪽, 과학영농 농작물 안정생산 실현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 진단과 그동안 축적된 농업 데이터를 활용한 토양 분석과 시비 처방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한 농작물의 병해충 진단과 적기 방제를 지원하며 과수화상병, 꽃매미, 바이러스 등 신종 병해와 외래해충의 차단, 올바른 농약 사용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과 홍보 등 농작업 효율성 재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 정비, 안전 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학영농기술서비스 제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과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관계자 회의, 매월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중도매인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와 현장 계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공사 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1개 업체 선정 지양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7개 공사 용역에 대해 모두 관련법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설비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1개 업체와 연속 계약 및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입니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주차구역은 CCTV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질식소화포 구입 등 방제조치를 강화하고 화재감지기, 충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 상생, 공감으로 인정 넘치는 도매시장 공간 활용”입니다.
기부후원을 위한 수요한마당을 매주 운영하고 회의실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중도매인들과 정기회의 및 수시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립예술단 초청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도매인들과 소통, 협력으로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도매시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무단반입 점검, 중도매인 실적 관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별 실시간 경락가격, 가격동향, 안전성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고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구를 가볍게, 도매시장을 깨끗하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입니다.
유통종사자와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채소 2동, 과일동 동측에 화장실 2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8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정·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관리 인력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건축기계 등 분야별 정기점검 및 보강·보수, 비상전력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소방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고객중심 주차장 시설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과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및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관계자 회의, 매월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중도매인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와 현장 계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공사 용역에 대한 독점적인 1개 업체 선정 지양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7개 공사 용역에 대해 모두 관련법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설비 특수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1개 업체와 연속 계약 및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화재예방입니다.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주차구역은 CCTV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질식소화포 구입 등 방제조치를 강화하고 화재감지기, 충전시설 점검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 상생, 공감으로 인정 넘치는 도매시장 공간 활용”입니다.
기부후원을 위한 수요한마당을 매주 운영하고 회의실을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중도매인들과 정기회의 및 수시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립예술단 초청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도매인들과 소통, 협력으로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도매시장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무단반입 점검, 중도매인 실적 관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별 실시간 경락가격, 가격동향, 안전성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고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구를 가볍게, 도매시장을 깨끗하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입니다.
유통종사자와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채소 2동, 과일동 동측에 화장실 2개 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 착공,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8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정·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관리 인력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건축기계 등 분야별 정기점검 및 보강·보수, 비상전력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소방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고객중심 주차장 시설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 박현수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로컬푸드매장 당수지구, 호매실지구 부분 지금 주택공사에 공문 보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박현수 위원 : 아직 뭐 답변 온 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지금 따로 회신이 온 건 없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박현수 위원 : 수원농협에 대한 협조 부분도 협의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농협에 로컬푸드매장을 마련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현수 위원 : 네, 같이.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 부분도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더 모르겠지만, 양쪽을 다 좀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알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부분에서, 이건 지역업체 분들이 문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김치를 어떻게 업체 선정하고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김치를 어떻게 업체 선정하고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김치업체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HACCP 기준이나 위생관리 기준들이 좀 있어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희망은 하나 입찰을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러면 그런 조건만 갖추면 관내업체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맞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농업기술과 노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농업기술과장 노병진입니다.
○ 박현수 위원 :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농기계보험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1∼2월 제외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재배농가라든지 또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그때 꼭 필요하게 임대를 원하는 농가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제외했다가 그때 혹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연중으로 계속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보험료 일부 절감되는 부분보다는 그런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보험료 일부 절감되는 부분보다는 그런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그다음 208페이지에 치유농업, 반려식물병원,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계획하신 대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 국미순 위원 : 본 위원이 명절 전에 상광교에 있는 로컬푸드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 회원 가입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국미순 위원 :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로컬푸드에 회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갔을 때 회원가로 구매를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명절 전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30% 육류,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할인행사,
○ 국미순 위원 : 네, 할인했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국미순 위원 : 명절 전까지, 그렇게 연말까지 했는데 이게 보면 경기도 회원은 할 수가 없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수원 로컬푸드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건데 왜 경기도 로컬푸드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은 사용이 안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회원가입 신청서를 간략하게 인적사항을 적고 그러면 내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못 사고 그다음 날 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그 전날에 했으니까. 그다음 날 가서 구매를 하려고 또 갔어요, 고기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건데 왜 경기도 로컬푸드 회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은 사용이 안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회원가입 신청서를 간략하게 인적사항을 적고 그러면 내일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못 사고 그다음 날 가서, 이제 회원 가입을 그 전날에 했으니까. 그다음 날 가서 구매를 하려고 또 갔어요, 고기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죄송합니다.
○ 국미순 위원 : 그러더니 직원이 이름이 뭐녜요. 그래서 이름을 대고 전화번호랑 대고 했더니 사무실을 막 뛰어 올라가더니 지금 바로 해드리겠대요.
아니, 그럴 거면 어제. (웃음)
아니, 그럴 거면 어제. (웃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그렇죠. (웃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맞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알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알겠습니다.
○ 국미순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농업기술과장 노병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주로 공동주택 중심으로 아파트단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원예나 이런 쪽에 전문 강사들을 파견해서 지식도 전달하고 그다음 작물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원예나 이런 쪽에 전문 강사들을 파견해서 지식도 전달하고 그다음 작물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대선 위원 : 혹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좀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저희는 아파트도 있고 복지관이나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을 만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 이대선 위원 : 신청이 오면 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선 위원 : 혹시 어르신돌봄과랑 조금 협업을 해서 홍보를 좀 해서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분들께서, 그러니까 복지관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홍보를 해 주셔서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치유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좀 전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공동주택단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빠짐없이 안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뭔가 선택적으로 장애인돌봄과라든지 어르신돌봄과랑 좀 얘기를 해서 선택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이 치유농업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많이, 널리 전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많이, 널리 전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알겠습니다.
○ 이대선 위원 :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든,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면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감사합니다.
○ 이대선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 김경례 위원 : 시정처리의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경례 위원 : 건강과일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경례 위원 : 이 사업이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제가 알기로 지금 3년째 진행되는 걸로,
○ 김경례 위원 : 3년째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경례 위원 : 3년째 계속 지원대상이 가정보육 아동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일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은 그 기관으로 배송을 받고요, 하반기에 배송을 못 받은 아이들은, 가정보육하는 아이들한테는 별도로 하반기에 배송이 됩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여기 응답 현황에 보니까 7,000가구로 보면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 후 돌봄교실이나 아니면 시립유치원 이런 데로도 좀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다면, 지금 거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배치가 그쪽에만 돼 있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왜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거기 지금 13개 농가가 친환경농가인데요, 지금 친환경농가에서만 수올담 표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 김경례 위원 : 광교 쪽에 있는 농가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경례 위원 : 지금 여기 시정 처리요구사항 보면 인지도가 좀 저조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굳이 로컬푸드만 고집하는 이유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 김경례 위원 :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저희가 지금 올해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수농산물에도 친환경 수올담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매장을, 배치 매장을 확대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어차피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포장지를 쓰니까 포장지 자체에 수올담 인쇄를 해서 지금 광교매장 외에 다른 농협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에도 배부를 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그게 좀 확대되면 노출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이 수올담, 수원시 공동브랜드가 수원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안심하고 믿고 구매하는 그런 공동브랜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다음은 농업기술과 노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농업기술과장 노병진입니다.
○ 김경례 위원 :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농업기계에 관한 보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태까지 수원시가 1∼2월에 거의 대여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고 또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결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충분히 연중 보험을 계약해도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감사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발령이 나셔서 오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지금까지 과장님 중에 “가장 진심되고 열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아까 제가 느꼈거든요,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열정 계속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시설들도 거의 권선구에 지금 다 위치가 돼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발령이 나셔서 오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지금까지 과장님 중에 “가장 진심되고 열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아까 제가 느꼈거든요,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열정 계속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시설들도 거의 권선구에 지금 다 위치가 돼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구·동까지 공문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 새빛톡톡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리플릿을 1,000매 제작해서 각 구청, 동, 사회단체까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연중하고 있고 관련 단체에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연중하고 있고 관련 단체에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홍보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수원시 전체 구별로 골고루 참여를 하는지 파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참여가 저조한 구는 각별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저희들이 시설은 권선구 쪽에 집중돼 있지만 혜택은 4개 구,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먼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 김경례 위원 : 다른 건 아니고요. 페이지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214페이지, 시정처리 2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여기 농산물시장에?
214페이지, 시정처리 2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혹시 더 필요하신가요, 여기 농산물시장에?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그렇지는 않다고,
○ 김경례 위원 : 만약에 혹시라도 더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 생각에 여기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로, 차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가로등 충전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 여기는 가로등 충전기는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네, 지하.
○ 김경례 위원 : 네,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는 야간에도 불을 밝혀야 되는 곳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네.
○ 김경례 위원 : 가로등이 상시 켜져 있을 것 같아요, 심야에, 주차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네.
○ 김경례 위원 : 그래서 이게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는 영통구나 광교 쪽에 보면 그게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되게 도시가 야경이 좀 좋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가로등 역할도 해주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차후에 혹시라도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가로등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혹시라도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하다면 가로등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영균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 김미경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나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멘토링제,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건강과일 보급, 그리고 수올담, 기반시설에 대한 확대라든가 로컬푸드매장까지 굉장히 폭넓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질 좋은 농산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농사가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사가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농사가 끝난 부분이라 하시면 로컬푸드매장이나 연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 김미경 위원 : 아니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사후처리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사후처리? 지금 현재로서,
○ 김미경 위원 : 왜냐하면 여기에 기반시설까지는 있는데 그 이후에 농민들이 비닐을 씌워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영농폐기물,
○ 김미경 위원 : 네, 영농폐기물.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수원농협에서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저희 부서에 따로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요, 수원농협에서 처리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일반 소농민들은 저희가 농가라든가 농로에 가면 굉장히 많은 폐기물, 농약병부터 시작해서 작물을 수확한, 하다못해 가장 고춧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권선구의 농로를 한번 다녀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저희 농작물 폐기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못해 고구마만 심어도 우리가 비닐을 씌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고추를 심으면 그 이후에 농작물 폐기물들도 많이 나오고,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농약병들이 막 돌아다니고, 비닐들이 바람에 날리고, 하우스의 비닐들이 날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수원 농업인들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맞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현실은 그렇거든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수원농협,
○ 김미경 위원 : 아니, 그걸 농협에다가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원시 내에 있는 농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202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이 있잖아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하다못해 수로관이라든가 배수로, 그리고 집수정까지, 용배수로까지 다 관리를 해주지만 다음의 농업을 위하거나 후대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농협에서 하긴 하지만 저희도 농협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가의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알겠습니다.
수원농협과 협업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농협과 협업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그게 폐기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라 쉽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비료 포대도 따로 모아놓고 굉장히 오래가는 부분들도 많이 봤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비닐과 농약병들이 너무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원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원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들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감사합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노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농업기술과장 노병진입니다.
○ 김미경 위원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8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 확대라든가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그렇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대상자를 보니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자폐, 지적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려식물을 하는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3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그렇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러면 이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자료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자료를 전체 의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리고 이 대상자들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실 건지 궁금한데,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관련인데요,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치유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 부서하고 연계해서 바우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원예 및 동물 교감 활동하고 작물 키우기, 그다음 실내요리와 창작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지금 계획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이 계획을 전부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아니, 이건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본인이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달장애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정신장애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이렇게 그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발달장애라든가 지적장애라든가 정신장애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기관에 이렇게 그룹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 김미경 위원 : 그런데 신청을 해서 그쪽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노병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생명산업과장 정상빈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내용 수치가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이게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농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행감 때 요구해서 받아오잖아. 3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르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많이 달라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가 수가 2,634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8,797호예요.
이게 물론 다른 것들이 또 다르면 이해하겠는데, 다른 것은 또 맞아요. 예를 들어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맞아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도 다르고, 홈페이지는 또 농업인구 수가 8,60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또 1만 명으로 나와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려면 정확한 수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수치가 자꾸 다르게 되면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이게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농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행감 때 요구해서 받아오잖아. 3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르면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많이 달라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가 수가 2,634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8,797호예요.
이게 물론 다른 것들이 또 다르면 이해하겠는데, 다른 것은 또 맞아요. 예를 들어 생산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맞아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도 다르고, 홈페이지는 또 농업인구 수가 8,60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또 1만 명으로 나와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려면 정확한 수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수치가 자꾸 다르게 되면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그렇게 정리 해주시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서, 농업인구나 생산품목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홈페이지도 다르면 수정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정상빈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정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심정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채명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도로건설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도로건설과, 자동차등록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훈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정규훈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만족 도로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등록 관리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시민 중심 도로건설 행정, 시민 만족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2일 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정규훈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만족 도로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등록 관리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시민 중심 도로건설 행정, 시민 만족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책자 217페이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미불용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허가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를 당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 예산과 기금, 각종 국·도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부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는 물론 위원님들과 수시 소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이면도로 등 도로개설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전은 물론 공사 중 해당 구청 유지관리 부서와 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아토피치유센터∼금당골약수터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계획 일정에 맞추어 도로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사·용역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과업량 산출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원으로 기 신청 및 신규 신청 토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도로망 구축 19개 사업과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113억 5,400만 원이며 도로개설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책자 217페이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미불용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허가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를 당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 예산과 기금, 각종 국·도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부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는 물론 위원님들과 수시 소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이면도로 등 도로개설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전은 물론 공사 중 해당 구청 유지관리 부서와 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아토피치유센터∼금당골약수터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계획 일정에 맞추어 도로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사·용역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과업량 산출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원으로 기 신청 및 신규 신청 토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도로망 구축 19개 사업과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113억 5,400만 원이며 도로개설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2쪽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 외 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시임기공무제에 대해서 근무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3월 중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부서에 총 4명의 정원 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동차등록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연간 총 215만여 건으로 일평균 약 8,70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3,0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극적인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민원 안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자동차등록 홍보 등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총 5,734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가 도로, 공터 등의 불법주기 단속을 위해 주 1회 이상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시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기 지역은 집중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장소에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법주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2쪽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 외 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시임기공무제에 대해서 근무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3월 중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부서에 총 4명의 정원 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동차등록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연간 총 215만여 건으로 일평균 약 8,70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3,0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극적인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민원 안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자동차등록 홍보 등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총 5,734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가 도로, 공터 등의 불법주기 단속을 위해 주 1회 이상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시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기 지역은 집중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장소에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법주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주택가 도로 등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위한 순찰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 2회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련 친환경자동차정비업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정비업체들이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업체 대상 친환경자동차 정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보험가입률 및 검사율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리의무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차량의 소유자에게 외국어 안내문 발송 등 차량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과 반기별 불법 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을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주택가 도로 등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위한 순찰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 2회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련 친환경자동차정비업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정비업체들이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업체 대상 친환경자동차 정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보험가입률 및 검사율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리의무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차량의 소유자에게 외국어 안내문 발송 등 차량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과 반기별 불법 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을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최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 이재선 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불용지 건축허가 낼 당시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 안 나니까 그런 도로개설 조건부 허가를 냈을 경우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용지의 지급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에 명시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당시의 소유자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사항이 생길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도로예요. 이 집을 팔고 사고하면서 이건 내 땅으로 알아요, 다음에 산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룰이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건축허가 서류도 보관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0년, 30년 되면 없어질 거라고요. 전산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조건 부여가 이행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좀 의문스럽고 공직자도 20년, 30년, 40년 되면 퇴직했을 테고, 또 이동이 됐으니까 관심 없을 테고. 과연 미불용지다? 조건부였다? 눈으로 보면 조건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사항이 생길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도로예요. 이 집을 팔고 사고하면서 이건 내 땅으로 알아요, 다음에 산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룰이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건축허가 서류도 보관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0년, 30년 되면 없어질 거라고요. 전산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조건 부여가 이행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좀 의문스럽고 공직자도 20년, 30년, 40년 되면 퇴직했을 테고, 또 이동이 됐으니까 관심 없을 테고. 과연 미불용지다? 조건부였다? 눈으로 보면 조건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이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첫 건축허가 당시에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도로지정공고라는 걸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정공고를 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민원은 생기고는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생기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보상은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만큼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 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건축허가 당시에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도로지정공고라는 걸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정공고를 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민원은 생기고는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생기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보상은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만큼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 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미불용지로 보상 요구하는 게 수십 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순수하지 않게 도시계획도로를 확 개인 것을 뚫어버리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물며 이건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본인이 떼어 놓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을 내 땅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도로가 없으면 못 해줬잖아, 건축허가를.
분명히 지금 미불용지로 보상 요구하는 게 수십 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순수하지 않게 도시계획도로를 확 개인 것을 뚫어버리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물며 이건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본인이 떼어 놓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을 내 땅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도로가 없으면 못 해줬잖아, 건축허가를.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 이재선 위원 : 많죠, 그런 것이.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많고.
그리고 예산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법상에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한정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법상에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한정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 이재선 위원 : 그런데 사유는 미불용지다. 이건 내 땅이다.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만큼에 대한 돈은 내 달라, 이런 게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사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답변을 지금 듣는 중인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사항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확연한 답변이 아니고 이건 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답변을 지금 듣는 중인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사항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확연한 답변이 아니고 이건 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별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려운 점도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건축허가 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도 해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건축허가서에 부기를 특별하게 써놓는다든가, 이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도로를 빼놨으니까 보상을 줄 수 없다고 100번 해놔도 이 서류는 오랜 세월 되면 폐기가 될 테고, 공직자가 아무리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돈을 내는 조건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들을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걸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건축법에서 바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소관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다. 건축허가를 한 그 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도 수원시 전체로 본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건축허가서에 부기를 특별하게 써놓는다든가, 이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도로를 빼놨으니까 보상을 줄 수 없다고 100번 해놔도 이 서류는 오랜 세월 되면 폐기가 될 테고, 공직자가 아무리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돈을 내는 조건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들을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걸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건축법에서 바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소관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다. 건축허가를 한 그 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도 수원시 전체로 본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정규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 본예산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특히 도로건설과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약 40% 삭감됐었죠?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 본예산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특히 도로건설과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약 40% 삭감됐었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건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부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100% 또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서 추경 때 추가편성 요청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100% 또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서 추경 때 추가편성 요청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소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또 대안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억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억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예산재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매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세워줘서 진행을 하셔야지 담당하시는 부서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실 거고 또 이게 이월됐네, 불용됐네, 매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어떠한 부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매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받으실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월금액이 많으니까, 불용금액이 많으니까, 이런 사유를 들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로 같은 경우는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5년, 10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예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예산재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매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세워줘서 진행을 하셔야지 담당하시는 부서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실 거고 또 이게 이월됐네, 불용됐네, 매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어떠한 부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매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받으실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월금액이 많으니까, 불용금액이 많으니까, 이런 사유를 들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로 같은 경우는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5년, 10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예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소장님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노력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리고 자동차등록과 이경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 박현수 위원 :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직원 증원에 대한 건의는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24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분이 3만 6,000건 정도 등록업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인원, 지금 54명 기준,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 그냥 봤을 때. 그냥 다 투입된다고 봤을 때, 등록업무에.
이 인원, 지금 54명 기준,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 그냥 봤을 때. 그냥 다 투입된다고 봤을 때, 등록업무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박현수 위원 : 소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네.
○ 박현수 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7월까지 갈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4명이 다 아니더라도 당장이라도 좀 몇 명이라도 증원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겠어요?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4명이 다 아니더라도 당장이라도 좀 몇 명이라도 증원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겠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지금 책자에 7월로 돼 있는데, 제가 수정해서 3월로 했습니다.
○ 박현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업무의 강도가 높은데 당연히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노력하셔서 해결방안을 좀 신속하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노력하셔서 해결방안을 좀 신속하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출장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 도이치하고 SK-V1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 출장소가 1층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환기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나오는 매연이 다 그대로 직원들 사무실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확보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것은 공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사무실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나오는 매연이 다 그대로 직원들 사무실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확보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것은 공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사무실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박현수 위원 : 그래서 소장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건설과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안을 잡으신 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거고 또 같이 좋은 대안을 수립할 게 있으면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출장소 위치 부분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 공유가 안 되니까 사실 상임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다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예산 심의할 때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어차피 상임위가 갑자기 변경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 공유가 안 되니까 사실 상임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다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예산 심의할 때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어차피 상임위가 갑자기 변경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네,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 김경례 위원 :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건설기계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많이 들어오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지역에서 주택가는 특히 먼지, 소음,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 뭐 이런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저희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그때 민원 들어온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붙어 있어서 일을 해야 될 정도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6시 반 이후에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붙어 있어서 일을 해야 될 정도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6시 반 이후에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과태료는 금액이,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1차 위반할 때가 5만 원이고요,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가 30만 원입니다.
○ 김경례 위원 : 30만 원이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반대로 건설기계 등록하신 차주분들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분들이 직접 민원은 넣지 않나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과태료를 받은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아요.
수원시에는 공영주기장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과태료만 계속, 그리고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수원시에는 공영주기장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과태료만 계속, 그리고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그렇죠?
지금 여기 건설기계 현황에 보면 5,734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부 수원시 거주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 한 50% 정도는 수원시 거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맞나요?
지금 여기 건설기계 현황에 보면 5,734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전부 수원시 거주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 한 50% 정도는 수원시 거주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맞나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례 위원 : 그렇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김경례 위원 : 그러면 2,750명 정도, 이분들도 수원시 시민인데 이분들은 왜 민원이 없겠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1월 2일 자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봤지만 공영주기장에 대한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뭐 상황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고 그러겠지만 이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첨단교통과랑 소통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또 안타까운 것은 행정에 있어서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평일에 한 5대 이상 주차 안 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주말에 10대도 안 돼 있어요. 그 공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아니, 수원시 외곽에 얼마든지 저는 주차장, 공영주기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민이지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가 주차장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먼저 목소리를 내주셔야 첨단교통과나 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수원특례시가 공영주기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도시 다 있잖아요, 근처에. 화성이니 용인이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1월 2일 자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행감 때도 봤지만 공영주기장에 대한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은 하시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지도 않고. 뭐 상황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고 그러겠지만 이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첨단교통과랑 소통을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또 안타까운 것은 행정에 있어서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평일에 한 5대 이상 주차 안 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주말에 10대도 안 돼 있어요. 그 공간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아니, 수원시 외곽에 얼마든지 저는 주차장, 공영주기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민이지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가 주차장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불법주차 단속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먼저 목소리를 내주셔야 첨단교통과나 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수원특례시가 공영주기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도시 다 있잖아요, 근처에. 화성이니 용인이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소장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아시겠지만 참고로 건설기계가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 김경례 위원 : 네, 알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일반 승용차 되는 것하고 몇 배가 된다고 보는데요, 물론 아시겠지만 약 5,700대가 우리 수원시에 등록돼 있고요, 약 110대 정도 하려면 부지매입비라든가 공사비로 한 230억이 듭니다. 그것도 110대를 하는데 230억이면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부서는 난감함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화물주차장 거기를 또 같이 쓰려고도 해봤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건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화물주차장 거기를 또 같이 쓰려고도 해봤는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건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례 위원 : 물론 효율성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효율성만 따져서 수원시를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효율성이 낮은 부분도 시민이 원하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주차, 불법주기 단속을 이렇게 계속 단속만 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중요한데, 효율성만 따져서 수원시를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효율성이 낮은 부분도 시민이 원하면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주차, 불법주기 단속을 이렇게 계속 단속만 하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정규훈 :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력을 해서,
○ 김경례 위원 :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것 아는데, 물론 첨단교통과랑 같이 해야 되겠지만 여기 건설기계 불법주차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은 계속 나가야 되고 출장도 나가야 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단속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단속은 계속 나가야 되고 출장도 나가야 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단속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 이재선 위원 : 지금 두 달 넘었죠, 발령받으신 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두 달은 안 됐고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1월 2일 자로 받았습니다.
1월 2일 자로 받았습니다.
○ 이재선 위원 : 두 달, 이제 돼 가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이재선 위원 : 그동안에 느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과장님 부임하시고?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이재선 위원 : 직원들 편에서 불만사항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몇 가지가 있었는지 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제일 심각한 게 인사부서가 자동차등록과를 선호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제일,
○ 이재선 위원 : 선호부서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이재선 위원 : 어, 깜짝 놀랄 일이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그래서 이번에 인사팀에서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해서 온 직원을 도이치오토월드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6급을.
그래서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맞대요, 선호부서라는 것은. 신청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맞대요, 선호부서라는 것은. 신청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 이재선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선호부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뽑아 달라. 뽑아서 원하는 데로 배치를 좀 시켜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엄청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뒷바라지가 되는지, 우선 이 환경에서는 야근을 하면서 정해진 몇 시간만 딱 일반 행정직처럼, 다른 부서처럼 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늦게까지 할 텐데.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혜택은 가야 되잖아. 일한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오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서 순환을 시켜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세 번째,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요. 그러면 여행을 가든 포상휴가를 보내든 그런 것도 간부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을 딱 세워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기 진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호부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뽑아 달라. 뽑아서 원하는 데로 배치를 좀 시켜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엄청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뒷바라지가 되는지, 우선 이 환경에서는 야근을 하면서 정해진 몇 시간만 딱 일반 행정직처럼, 다른 부서처럼 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늦게까지 할 텐데.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혜택은 가야 되잖아. 일한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오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서 순환을 시켜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세 번째,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요. 그러면 여행을 가든 포상휴가를 보내든 그런 것도 간부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을 딱 세워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기 진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선호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좋은 부서였는지. 뭐 때문에 선호부서였을까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3가지 방안을 과장님이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3가지 방안을 과장님이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 이재선 위원 : 적극 검토하는 것 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말고, 효과로 올해 행감 전에 실적관리 잘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채명기 :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