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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1. 12.]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작성자 수원시의회 조회 16
작성일 2020-11-16
첨부 20201112 수원시의회 최영옥의원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1).JPG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수원시의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워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의회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