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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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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1. 11.]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작성자 수원시의회 조회 35
작성일 2020-11-11
첨부 20201111 수원시의회 박명규의원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2).jpg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수원시의회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9일 공포 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0. 5. 19.)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로 정하여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시·군·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신설된 법 조항을 반영한 이번 조례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해당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0월 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