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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11. 1.] 양진하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고심
작성자 수원시의회 조회 20
작성일 2019-11-04
첨부 20191101 양진하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고심.JPG
양진하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고심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은 1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등 사회적 참사 피해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초 지자체 차원의 참사 해결방안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인구는 약 50만 명(2017.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결과)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에 피해신청을 한 사람은 6,521명(2019.8 기준)에 불과하며, 그 중 수원시 피해신청자 수는 163명(사망자 39명/2019.6 기준)이다.

특별조사위원회 한승주 조사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유해성 검토의무가 있는 기업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발굴과 그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주민접근성이 뛰어난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