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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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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의절차
  • 발의
    • 지방자치단체 의장
    • 제적인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 연서
  • 접수
    •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 수와 서명 확인
  • 본회의 보고
    •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 생략 가능
  • 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의안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답변(생략가능)
    • 찬ㆍ반토론(생략가능)
    • 축조심사(생략가능)
    • 의결
  • 본회의 심사
    • 심사보고(위원장) ▶ 질의토론(생략가능) ▶ 의결
  • 자치단체 이송
    • 이송시기 ▶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 예산안은 3일 이내, 조례안은 5일 이내
  • 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