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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칙

의회의 회의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해 상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회의원칙

  • 1일1차 회의 원칙
    • - 하루에 1차 밖에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
  • 1의사 1의제 원칙
    • -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1건마다 1의제로 의결을 선포해야 하는 원칙
    •   ※ 동종이거나 관련안건 또는 발의, 제출자가 동일인인 여러 개의 안건은 2건 이상
  • 회의 공개원칙
    •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원칙
    •   ※ 단, 의원 3인 이상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 가능, 방청 및 취재허가는 회의공개 원칙의 효과
    •   ※ 방청 및 취재허가는 회의공개 원칙의 효과
  • 정족수의 원칙
    •   회의의 개의, 산회, 또는 의결을 하는데는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
    • - 의사정족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의 또는 산회하는데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를 말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 -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는데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말합니다.
    •   · 일반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 특별의결정족수 :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2)
    •   · 요시정족수 : 임시회 집회 또는 위원회 개최요구 (재적의원 3분의1)
    •   · 발의정족수 : 의안이나 동의안을 발의하는데 최소한의 인원
  • 안건처리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 회의체의 의사결정이 다수 의견에 의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의결정족수 참고)
    •   일사부재의의 원칙
    •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 될 수 없다는 원칙.
    • 단, 가결한 안건을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할 수 있는 번안 방법은 이 원칙의 예외
    •   회기계속의 원칙
    • - 의회에 발의,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원칙
    • -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 가능
    • -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