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수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
4.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0.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11.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양진하·조미옥·이종근·박명규·채명기·김영택·송은자·이재식·최영옥·장정희·이병숙·이미경·김정렬·김호진·장미영·이철승·이현구·조명자 의원 발의)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홍종수·황경희·이현구·조석환·채명기·조미옥·김정렬·이종근·김영택·양진하·문병근·김기정·조문경·이희승·장미영·이재식·이혜련·이철승·조명자 의원 발의)
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양진하·최찬민·김미경·이재식·이병숙·최영옥·송은자·장정희·김정렬·이종근·강영우·채명기·김영택·이현구·박태원·박명규·유재광·김호진·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10.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석환 의원 대표발의)(김호진·황경희·강영우·문병근·최인상·이현구·유재광·채명기·한원찬·최영옥·장정희·김정렬·조명자 의원 발의)
12.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인상 의원 발의)(김기정·이혜련·유재광·윤경선·한원찬·유준숙·홍종수·조문경 의원 찬성서명)

(11시 02분 개의)
○ 부의장 홍종수 :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염태영 시장님께서는 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승란 :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채택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최영옥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1월 2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현황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정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박명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철승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최찬민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종수 : 최승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부의장 홍종수 :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은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7일에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반영하여 매월 300만 2,330원에서 308만 390원으로 7만 8,060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종수 : 이혜련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양진하·조미옥·이종근·박명규·채명기·김영택·송은자·이재식·최영옥·장정희·이병숙·이미경·김정렬·김호진·장미영·이철승·이현구·조명자 의원 발의)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홍종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최찬민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문제해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참좋은지방행정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종수 :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대표발의)(홍종수·황경희·이현구·조석환·채명기·조미옥·김정렬·이종근·김영택·양진하·문병근·김기정·조문경·이희승·장미영·이재식·이혜련·이철승·조명자 의원 발의)   
7.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부의장 홍종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승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승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3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사전설치 지도와 사후점검 대상 및 시기, 사후점검반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영옥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이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유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의 법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바 투표참석표 내용 중 “참석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여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 공급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종수 : 이희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조미옥·양진하·최찬민·김미경·이재식·이병숙·최영옥·송은자·장정희·김정렬·이종근·강영우·채명기·김영택·이현구·박태원·박명규·유재광·김호진·홍종수·조명자 의원 발의)   
10.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 부의장 홍종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 :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4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